[공공투데이 청주=이다솜 기자] 거짓 부정으로 허가받은 인체조직 은행들이 즉시 허가 취소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인체 조직은행을 적발 즉시 퇴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일부개정령안을 12일 개정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나섰다.

주요 개정사항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조직은행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행정처분 일반기준에 가중처분 차수 적용 기준 명확화 등이다.

조직은행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업허가 갱신허가 변경허가를 받거나, 인체조직 수입승인 변경승인 등을 받은 것이 적발되면 조직은행 허가를 즉시 취소된다.

특히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분은 사전에 처분을 받고 그 이후에 한 위반행위에 적용하는 취지임을 고려해 가중처분 차수를 산정할 때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확히 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인체조직 안전관리는 더욱 철저히 하고 규제과학에 기반해 제도는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법령 자료→법령정보→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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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솜 기자 ds_98@daum.net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