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93건 하도급 지급보증 의무 어긴 대우건설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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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93건 하도급 지급보증 의무 어긴 대우건설에 시정명령
  • 송승호 기자
  • 승인 2022.07.2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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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송승호 기자] 건설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대우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0일 하도급 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지키지 않은 대우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2018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30개 수급사업자에 총 193건의 하자 보수 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지금 보증 의무를 위반했다.

대우건설이 193건의 하도급계약에서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3조의 2를 위반한 것.

하도급법에 따르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금 지급 보증을 체결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다.

대우건설은 자체 발주한 하도급 공사는 대금 지급 보증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 측은 건설업자가 발주해 다른 건설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자체발주 공사의 경우에도 하도급법이 적용된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하도급법상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가 발생한다고 봤다. 대우건설 측은 공정위의 현장조사 이후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시정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설업자의 자체 발주 공사에서도 하도급법이 적용됨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제보를 받고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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