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9배 급증
상태바
최근 5년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9배 급증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코로나 19 이후 분쟁 건수와 사업 분야가 대폭 증가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2.07.26 16: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투데이 세종=김민호 기자] 온라인 플랫폼 사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최근 사업자 간 분쟁 또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플랫폼 관련 사업자 분쟁 사건 접수는 103건으로 전년(73건) 대비 41.1% 증가했다.

[사진=한국공정거래조정원]
[사진=한국공정거래조정원]

온라인 플랫폼 분쟁 건수는 2017년 12건, 2018년 17건, 2019년 34건으로 비교적 적은 편이었으나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2020년 73건, 지난해 103건으로 급증했다.

분쟁 발생 사업 분야는 2017년 3개 분야(오픈마켓, 포털, 여행중개)에서 배달, 대리운전, 중고거래 등이 추가돼 지난해 12개로 늘어났다.

지난해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103건 중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분쟁은 66건으로 64.1%를 차지했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조정 접수현황과 빈발 분쟁 사례는 다양하다.

오픈마켓 측이 가품판매 혐의 등을 이유로 일방적 판매정지 조치를 가하고, 입점업체의 폐업, 사업자 양도양수, 소비자와의 환불분쟁 등을 이유로 판매대금 일방적 지급보류를 가한 경우 등이다.

오픈마켓 광고 서비스 이용 입점업체에게 매출액을 초과하는 등 과도한 광고비를 부과하거나, 입점업체 또는 소비자 중 어느 쪽 과실인지 묻지 않고 소비자의 환불요청을 수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공정거래조정원 관계자는 “신뢰할 수 있는 가품 판단 절차를 거치고, 판매정지 등 조치 시 입점업체에게 그 절차와 이유 등을 미리 고지하며, 소명을 듣는 절차를 마련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호 기자

 

'당신의 눈과 귀가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공공투데이는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 [기사제보] 여기 클릭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골라보는 기자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