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세종=송승호 기자] 최근 물가 상승에 편승해 과도한 가격인상, 가격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한 민생침해 탈세자 99명이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서민 기본생활 분야 폭리, 공정경쟁 저해, 생계기반 잠식, 부양비 장례비 부담 가중 등 4개 유형에서 9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먹거리 주거 등 서민 기본생활 분야에서 폭리를 취한 탈세자 33명이 조사를 받는다.

장바구니 밥상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농축수산물 중간도매업자와 외식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프랜차이즈 본부 대형음식점 카페, 담합행위 부실시공 주택 유지보수업자 및 인테리어 업체가 포함됐다.

사례를 보면 식품 도소매업체인 A사는 K-푸드 유행으로 수요가 급증하자 가격을 인상한 뒤 사주 자녀 명의 위장법인을 설립해 매출을 분산하고 판매대금을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받는 수법으로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했다.

여기에 더해 근무사실이 없는 사주일가 인건비를 부당하게 계상해 소득을 탈루하고 사주 자녀는 법인카드로 명품을 구입하며 법인명의 슈퍼카 10여 대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호화·사치 생활을 누렸다.

위법 불법을 통해 공정경쟁를 저해한 탈세자 32명도 조사대상이다. 실손 보험료 상승을 유발하는 브로커 조직 및 연계 병원, 시장구조를 왜곡하는 디지털 플랫폼 이용 중고전문판매업자 등이 확인됐다.

브로커 조직 B는 본래 질환 치료 외에 다른 치료를 추가할 경우 실손 보험금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실손보험 가입 환자들을 병원에 소개하고 알선 수수료를 수취해 광고매출로 허위계상하고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개인 브로커와 하부조직에게 지급한 불법 환자 유치 수수료를 판관비로 계상해 부당 경비처리하고 부가가치세 탈루 목적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

경제적으로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서민 생계기반을 잠식하는 탈세자 19명도 조사를 받는다. 불법으로 고리의 이자를 수취하면서 탈세하는 사채업자와 임차인에게 과도한 임대료를 수취하는 임대업자가 대상이다.

미등록 대부업자 C는 자금사정이 어려운 영세사업자에게 고리의 자금을 대여하며 원리금을 자녀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이자수입 신고를 누락했다. 본인이 운영하는 건축자재 도소매업체를 자녀 명의로 위장 등록해 소득도 탈루했다.

이외에도 가족 부양비 장례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탈세자 15명도 조사대상이다. 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고액 입시 컨설팅 학원과 유가족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장례식장 공원묘원이 확인됐다.

평장 수목장을 고가에 분양해 매출이 증가한 D사는 본점 외의 공원묘원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지점사업장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하며 과세매출을 면세로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

대표 명의 묘원분양대행업체에게 경비를 과다 지급해 이익을 분여하고 대표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미회수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도 유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민생침해 탈세조사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서민생계 밀접분야의 탈세유형을 중심으로 검증범위를 확대했다"라며 "일시보관, 금융추적, 포렌식 등 강도 높게 세무조사하면서도 조사과정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히 고발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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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호 기자 seungho5491@gmail.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