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서울=박영호 기자] 우리 정부가 북한에 빌려주고도 못 받고 있는 돈의 규모가 지난 8월 말 기준 원리금과 지연배상금 등을 합쳐 6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북한이 갚지 않은 대북차관 원리금 및 지연배상금은 4억4460만 달러(6148억 원)에 달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수은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대북 차관으로 북한에 9억3300만 달러를 송금했다.

유형별로 보면 식량차관이 7억200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자재장비차관 1억3300만 달러), 경공업 원자재차관 8000만 달러 순이다.

대북차관의 거치기간은 5∼10년, 분할상환기간은 15∼30년으로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일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고, 미상환 시에는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유형별로 보면 식량차관은 연체원금 2억5520만 달러와 연체이자 7230만 달러, 지연배상금 2590만 달러를 더해 3억5340만 달러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경공업 차관의 경우 연체원금 6950만 달러에 연체이자 790만 달러, 지연배상금 1380만 달러 등 9120만 달러가 미상환액으로 남아 있다.

대북차관의 경우 미상환액이 매년 4040만 달러씩 증가했다.

최근 10여년 간 대북차관 계약서의 당사자인 수은은 평양 조선무역은행에 국제우편과 팩스를 통해 76차례 상환촉구 통지문을 발송했으나, 이에 대해 북한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송 의원은 밝혔다.

송 의원은 “문제는 원금은커녕 이자도 갚지 않고 있는 북한의 ‘배 째라’는 식의 태도”라고 지적했다.

/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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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호 기자 parkyh@publictoday.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