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포함 20대 대선 선거사범 609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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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포함 20대 대선 선거사범 609명 기소
  • 송승호 기자
  • 승인 2022.09.1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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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송승호 기자] 지난 3월 치러진 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현직 국회의원 4명 등 총 609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 수순을 밟게 됐다.

입건된 건수중에선 상대측에 대한 흑색선전 사범이 810명으로 지난번 대선때의 5배에 달했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1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이달 9일까지 총 2001명을 입건해 이 중 609명을 기소했다. 구속기소자는 12명이다.

입건자를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 사범이 810명으로 전체의 40.5%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았다.

이어 폭력선거(389명), 금품선거(101명) 사범이 뒤를 이었다. 투표지 촬영 불법 선전 사조직 운영 등 기타 선거사범은 701명(35.0%)으로 집계됐다.

지난 19대 대선 때 흑색선전으로 입건된 사람은 164명에 불과했지만 이번 대선 과정의 약 5배 수준이었다. 상대방에 대한 네거티브 선거 운동 성향이 강해진 탓이다.

사소한 시비에도 고소 및 고발이 급증한 탓으로 보인다. 이때문에 입건자 대비 기소 건수를 나타내는 기소율은 30.4%로 19대의 58.3%보다 줄었다.

실제로 검찰이 수사를 착수하게 된 단서별 현황을 보면 고소 고발이 1313명으로 전체의 65.6%를 차지했다.

경찰과 검찰이 인지해 수사한 건 688명으로, 경찰이 650명(32.5%), 검찰이 38명(1.9%)이다. 기소자들 가운데엔 현역 국회의원도 4명이 포함됐다.

국민의힘 최재형 하영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임종성 의원으로, 여야 2명씩이다.

기초단체장 중에서는 하은호 군포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번 선거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치러진 첫 전국 단위 선거여서 수사 과정에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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