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보험사기 적발액 5조원 육박…환수율 15%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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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보험사기 적발액 5조원 육박…환수율 15% 뿐
자동차 고의사고-허위 진단 올해 6892억..年1조 넘을 듯
  • 강문정 기자
  • 승인 2022.09.23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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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강문정 기자] 국내 보험사기 규모가 가파르게 불어나면서 최근 5년여 간 5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에 이르렀지만 보험사기에 따른 보험금 회수율은 턱없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보험사기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총 51만 6044명, 그 규모만 4조 9405억원에 달했다.

[사진=부산경찰청]
[사진=부산경찰청]

보험사기 규모를 업권별로 살펴보면 인원은 손해보험이 47만 758명(91.2%)으로 생명보험 4만 5286명(8.8%) 보다 압도적으로 많았고, 금액도 손해보험 4조 5566억원(92.2%), 생명보험 3840억원(7.8%)으로 절대적으로 많았다.

지난 5년간 연도별 전체 보험사기 적발인원을 보면, 2017년 8만 3535명, 2018년 7만 9179명, 2019년 9만 2538명, 2020년 9만 8826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21년 9만 7629명으로 지난해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7년 7302억원, 2018년 7982억원,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또 올해 8월까지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만도 6892억원(6만 4337명)에 달하며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5년여간 보험사별 보험사기 적발 인원을 살펴보면, 손해보험의 경우 삼성화재가 11만 9595명(25.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DB손해보험 10만 5472명, 현대해상 10만 1707명 등의 순이었다.

생명보험은 삼성생명이 2만 3694명(52.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교보생명 3616명, 동양생명 3098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적발금액 규모별로는 손해보험의 경우 삼성화재가 1조 2242억원(26.9%)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해상 1조 464억원, DB손해보험 1조 329억원 순이었다.

생명보험사는 삼성생명이 748억원(19.5%), 교보생명 511억원, 라이나생명 462억원 순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의 환수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는 점이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환수 규모를 보험업권별로 살펴보면, 손해보험의 경우 5년간 적발된 보함사기 금액 3조 8931억원 중 환수된 금액은 1267억원으로 환수율은 고작 15.2%에 불과했다.

생명보험 역시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 3583억원 중 환수된 금액은 319억원으로 환수율이 17.1%밖에 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적발금액 환수율 저조 사유에 대해 "보험금의 환수는 최종 사법조치 결과가 나온 이후에야 환수가 되기에 종료 시점까지 장시간이 걸려 지급보험금의 旣소진으로 인한 재산 부족 등으로 환수율이 저조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보험사기가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그 규모 역시 커지고 있음에도 금융 당국은 보험사기 적발 건수 관련 통계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강민국 의원은 "보험사기범이 상습 또는 여러 건의 사기를 동시에 치는 것이 대부분이기에 그 규모는 적발 인원보다 훨씬 더 클 것임에도 금융 당국이 보험사기 적발 건수 관련 기본 통계조차도 없다는 것은 직무유기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성실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고, 특히 민영보험사기는 공영보험과도 연계되기에 건강보험료 재정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며 보험사기 증가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금융 당국은 보험사기 범죄 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보험사기 대응 인프라를 정비하고,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는 취약 분야에 대한 조사강화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강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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