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서울=박영호 기자] 정부가 10월부터 공공요금을 전격 인상키로 결정하면서, 당장 4인가구를 기준으로 월평균 7670원(전기요금 2270원, 도시가스요금 5400원)이 인상된다.

산업용 일반용 전기를 쓰는 대용량 고객 대상 요금은 차등 조정하며 그동안 전기요금 혜택을 받아온 대기업들에 대한 전기요금도 인상했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기준연료비는 ㎾h당 4.9원 인상했다. 이와 별개로 모든 소비자 대상 전기요금을 ㎾h당 2.5원 인상한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h당 총 7.4원이 오르며 4인 가구(월 평균 사용량 307㎾h)의 전기요금은 월 평균 2270원 오르게 된다.

산업용(을) 일반용(을) 전기를 사용하는 대용량 고객의 요금은 추가 인상한다. 다만 공급 전압에 따라 차등 조정한다.

모든 소비자 대상 인상분인 ㎾h당 2.5원을 포함해 고압A 전기는 ㎾h당 7원, 고압BC 전기는 ㎾h당 11.7원 오르게 된다.

이외에 한전은 내년 1월 1일부터 영세 농·어민을 보호한다는 취지에 맞게 대기업의 농사용 전력 적용도 제외한다.

도시가스도 서울시 소매 요금을 기준으로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2.7원 인상했다. 이번 요금 인상에 따라 주택용 요금은 현행 MJ당 16.99원에서 19.69원으로, 음식점 등에서 사용하는 일반용(영업용1) 요금은 16.60원에서 19.32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3만3980원에서 3만9380원까지 오르게 된다.

이같은 조치는 한전의 적자와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확대되고 있는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인상에 대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LNG 시장 불안이 가중되며 천연가스 국제가격이 높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 요금 인상이 이뤄졌다"고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설명했다.

실제 한전은 올해 상반기(1~6월) 동안 매출 31조9921억, 영업손실 14조3033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보다 매출은 11.5% 늘었으나 영업손실은 되레 7537.7% 급등했다.

가스요금 미수금은 지난해 말 1조7000억원이었으나 올 상반기 5조원을 넘어섰고, 요금 인상이 없다면 내년 12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한전과 가스공사가 급등한 국제 에너지가격으로 인해 적자를 보고 있던 만큼, 누적된 요금 인상 요인을 단계적으로 반영해 '요금 현실화'를 하고, 자발적인 수요 효율화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우선 올겨울 에너지 사용량의 10% 절감을 목표로 범국민 에너지 절약 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 난방온도 제한, 난방기 순차 운휴, 조명 소등 등 겨울철 에너지 절감 5대 실천 강령을 시행한다.

국민의 자발적 에너지 절약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범국민 에너지 다이어트 서포터스'를 운영하고, 에너지를 절약한 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에너지 캐시백'도 확대한다.

에너지 다소비 기업과는 자발적 효율 혁신 협약을 체결하고, 지자체와 함께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효율 개선도 추진된다. 또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와 효율 향상 핵심 기술 개발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에너지 무기화 등으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해 1970년대 '오일 쇼크'에 준하는 비상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라며 "에너지 절약을 위한 국민적 노력과 함께 경제 산업 전반을 저소비 고효율 구조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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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호 기자 parkyh@publictoday.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