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서울=송승호 기자] 김문수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이 고용 형태 다양화에 따른 노동권 사각지대 개선과 원·하청 상생 방안 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사회안전망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 신임 위원장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계속되는 노동시장 양극화와 새로운 노동 형태에 대한 노동권 보호는 물론 디지털 시대의 산업 생태계 조성도 시급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신임 위원장은 이날 경사노위의 중점 추진 사안을 발표하고 "중소기업·비정규직·청년 등 취약근로계층의 주거, 출산, 육아, 교육,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노사와 협력하고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참여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별 업종별 사회적 대화를 강화하고 지역 노-사단체와 중앙, 자치단체는 물론 주민도 함께하는 대화 체제를 운영해 지역의 고용노동 현안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맞춤형 고용서비스와 직업능력개발제도 개선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적 대화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제에 따라 참여 주체를 다양화하고, 전문적이고 공정한 사회적 대화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개혁 추진의 중심축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노총이 김 신임 위원장 취임을 반대한 것과 관련해서는 "위원회와 저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말씀 잘 듣고 있다"라며 "개인에 대한 불신에 대해서는 더욱 진지하고 겸허하게 스스로를 돌아보겠다"라고 언급했다.

김 신임 위원장은 "경사노위는 1998년 노사정위원회를 시작으로 20년 넘게 사회적 대화를 통해 시대적 과제에 대응해왔다"라며 "노사정이 모여 소통하는 장으로서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19 등 국가적 위기 상황과 근로시간, 노사관계, 사회안전망 등 노동시장 현안에 대응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달 2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71)가 임명됐다고 밝혔다.

한편, 김 신임 위원장은 3선 국회의원과 재선 경기도지사를 지냈다.

[취임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이 시각에도 전국 여러 곳의 일터에서 일하시는 근로자와 기업인 여러분! 그리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통령께서 저를 임명하신 목적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의 말씀을 듣고, 공익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 행정기관의 장과 함께 소통하며 노사문제를 잘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998년 노사정위원회를 시작으로 20년 이상 사회적 대화를 통해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여 왔습니다. 노사정이 모여 소통하는 장으로서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과 근로시간, 노사관계, 사회안전망 등 노동시장 현안에 대해 대응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는 명칭 자체에 대해 매우 생소하게 생각하고 물어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만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국민에게 아직 친숙하지 않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민 속으로 더 가까이, 더 친근하게, 더 자주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부터 시작하여, 국민 속으로! 노동자 속으로! 가장 힘들어하시는 노사현장으로 찾아가겠습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불러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 주체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우리 위원회와 저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특히 저 개인에 대한 불신에 대해서는 저 자신이 더욱 진지하고, 겸허하게 스스로를 돌아보며, 나아가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경제위기에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려울수록 더욱 인화와 단결에 힘쓰라는 귀한 말씀 아닙니까? 경제사회노동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제가 앞장서서 노사 화합으로 난국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에는 어려운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노사현장에서는 이미 숱한 갈등으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노동문제는 단순한 임금, 근로시간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불공정한 격차와 차별, 노동인권, 안전, 주택, 복지, 자녀 보육과 교육, 진로 문제 등 인간 생활의 다양한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사회, 노동 분야 전문가들이 오랜 기간 다양한 의제에 대해 연구와 시행착오를 통해서 축적한 성과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과 저출생 고령화, 기후위기 등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계속되는 노동시장 양극화와 새로운 노동 형태에 대한 노동권 보호는 물론 디지털 시대의 산업 생태계 조성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산업현장의 갈등을 예방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음 다섯 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첫째, 중소기업 비정규직 청년 등 취약근로계층의 주거, 출산, 육아, 교육,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사와 협력하고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고용 형태 다양화에 따른 노동권 사각지대 개선과 원하청 상생 방안 논의를 적극 추진하여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사회안전망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셋째, 지역별 업종별 사회적 대화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산업전환으로 일자리 상실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역 노사단체와 중앙, 자치단체는 물론, 주민도 함께하는 대화 체제를 운영하여 지역의 고용노동 현안에 대응하겠습니다.

넷째, 기술혁명,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맞춤형 고용서비스 및 직업능력개발제도 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고용서비스와 직업능력개발제도 운영에 노사 단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보겠습니다.

다섯째, 사회적 대화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제에 따라 참여 주체를 다양화하고 전문적이고 공정한 사회적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천명한 노동개혁 추진의 중심축 역할을 할 것입니다. 노동개혁의 목적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격차를 줄이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노동개혁의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 전문가들의 집단 지성을 모아 국민적 공감대를 이룰 수 있도록 차근차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목표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실현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공정한 자세로 우리 위원회가 경제‧사회 주체 및 정부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경제‧사회‧노동 정책을 협의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직원 여러분과 관계자들께서도 최선을 다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정성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찾아가서 보고 듣고 최선을 다해 함께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쉽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노동조합과 기업, 정부와 시민사회, 언론이 함께 하면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곳을 피하지 않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4. 제13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문수

/송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