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산업재해로 사고 사망자 3880명…10월에만 356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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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산업재해로 사고 사망자 3880명…10월에만 356명 사망
권익위, 산업재해 관련 민원 3년 전보다 3배 이상 증가
  • 송승호 기자
  • 승인 2022.10.1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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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송승호 기자] 올해 ‘산업재해’ 관련 민원은 3년 전보다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산업재해 위험 및 피해 신고, 보험급여 심사에 대한 민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10월에 ‘산업재해’ 관련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대구 중구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대구중부소방서]
대구 중구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대구중부소방서]

최근 3년 9개월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 관련 민원은 총 1만 8869건으로, 매년 40% 이상 증가하고 있다.

‘산업재해’ 관련 민원의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신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질의 ▲산업재해 보험급여 신청 문의 및 승인 심사 지연 불만 ▲산업재해 관련 피해 신고 등이 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2022년 9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도 발표했다.

올해 9월 민원 발생량은 총 108만 394건으로 전월(107만 8588건) 대비 0.2% 증가했고, 전년 같은 달(150만 8121건) 대비 28.4% 감소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울산광역시 지역으로 '교통법규 위반 신고'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12.1% 증가했다.

울산광역시 지역 중에서는 남구에서 가장 많은 민원(8,588건)이 접수됐다.

기관 유형별로는 전월과 비교해 지방자치단체(2.6%), 교육청(30.8%), 공공기관(4.2%)의 민원이 증가했고 중앙행정기관(5.7%)은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대검찰청에 '각종 사건에 대한 고소' 민원 등이 다수 접수돼 전월 대비 6.8%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특별시가 '마포구 쓰레기 소각장 건립 반대(2만4887건)' 등 총 8만 89건이 발생해 전월 대비 크게 증가(19.8%) 했다.

교육청 중에서는 '초중통합학교 설립 지연에 대한 이의제기(108건)' 등 총 270건이 발생한 대전교육청이 가장 많이(100.0%) 증가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기사 시험 채점 결과 재검토 및 재채점 요구(1653건)'가 다수 접수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가장 많이 증가(138.9%)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민원 빅데이터 동향 '국민의 소리'를 비롯한 각종 민원분석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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