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서울=김민호 기자]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1조1017억원의 국민연금보험료가 과오납됐지만 이중 349억원은 여전히 미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과오납금은 2017년 1305억원에서 2018년 1451억원, 2019년 2146억원, 2020년 2239억원, 2021년 2548억원 그리고 올해 6월까지 1326억원이 발생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2017년 대비 지난해 과오납금은 무려 95.2% 증가했고, 올해 6월까지 과오납된 금액은 2017년 과오납된 금액보다 많았다.

가입자별로 총 1조1017억원 중 직장가입자에 대한 과오납금이 9341억9000만원으로 84.8%를 차지했다.

과오납금 1조1017억원 중 미지급금은 349억65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95%에 해당하는 332억1200만원이 직장가입자였고, 지역가입자는 17억6300만원(5%)을 차지했다.

과오납 건수는 지난해까지 179만7000건을 기록했고 지역가입자가 52.6%, 직장가입자가 47.4%였다. 이는 2017년 27만8000건에서 지난해 33만8000건으로 21.6% 증가한 수치다.

과오납은 올해 6월까지 18만5000건이 발생해 지금 추세대로라면 2017년 이후 가장 많은 과오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과오납 179만7000건 중 미지급은 18만1000건으로 조사됐다. 직장가입자가 10만1000건(44.2%), 지역가입자가 8만건(55.8%)이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사망, 이중납부, 소급상실, 납부예외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 과오납은 과오납 환급 처리와 같은 불필요한 행정력 및 비용 낭비를 초래하고 국민에게는 불편과 부담을 주게 된다"라며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과오납을 줄이지 못하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과오납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김민호 기자

'당신의 눈과 귀가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공공투데이는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 [기사제보] 여기 클릭 !!

김민호 기자 mh486@publictoday.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