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세종=송승호 기자] 국가기관이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활용돼 그 부대시설에서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를 고려해 사용허가 갱신기간을 연장해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충남에 있는 전문 교육시설인 A 모 학교에 입점한 커피전문점에 대해 사용허가 기간을 5년 더 연장해 줄 것을 의견표명했다.
B모 씨는 A학교 내 커피전문점에 대한 국유재산 유상사용 수익허가 공고를 봤다. 학교 내 일일평균 교육생이 750여 명이라는 A학교 측 설명을 듣고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해 '국유재산법'에 따른 입찰에 참가해 낙찰됐다.
B씨는 2019년 7월부터 3년 계약으로 커피전문점 영업을 시작했으나,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A학교 내 학생 집합교육이 반복적으로 취소됐다. 또한 A학교는 9개월간 충청남도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돼 B씨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올해 6월 B씨의 커피전문점 계약만료 기간이 다가오자 B씨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5년의 재계약을 요구했다.
그러나 A 학교는 당초 계약 공고에 ‘총 계약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계약을 2년만 연장해 주었다. 이에 B씨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A 학교가 9개월간 생활치료센터로 운영되면서 교육생이 줄어 B씨가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의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한 점을 확인했다.
그러나 A 학교는 소상공인의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용료 감면을 해주었을 뿐 매출액 급감에 대한 충분한 손해보전을 해주지는 않았다.
또한 최근 정부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임대료율 인하, 임대료 납부유예, 연체료 경감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B씨에 대한 사용허가 갱신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도록 A 학교에 의견표명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정부나 지자체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에 따른 경영상 손실이 있다면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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