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세종=이재현 기자] 11개 사업장에서 263명 대지급금 부정수급 사실을 당국이 적발했다.

고용노동부는 대지급금을 반복적으로 수급하면서 변제에는 소홀히 하는 등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기획조사를 시행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까지 11개 사업장에서 총 263명이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적발한 가운데 부정수급한 금액은 16억 5500만원이다. 

이는 최근 5개년간의 부정수급 적발액 평균과 비교하여 4배 가까이 증가한 것. 

고용노동부는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위해 올해 2월부터 대지급금 관련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해 후보 사업장을 선정했으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의견을 반영해 조사 대상 사업장을 선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7월부터 기획조사를 시작하고, 이번에 10월 말까지의 결과를 정리해 이날 발표에 나섰다.

특히, 다수의 허위근로자를 동원해 대지급금을 받게 하고 일부는 본인이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사업주 3명은 구속상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기획조사에서 부정수급 적발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다양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부정수급 소지가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정한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조사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도록 한 기존 방식과 달리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전체 대지급금 지급정보 및 체불 관련 사건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분석해 조사 대상 후보 사업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아울러 후보 사업장을 대상으로 바로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시범조사 대상 사업장을 선정해 부정수급에 대한 시범조사를 진행하면서 조사 시 착안해야 하는 사항과 효과적인 조사 기법을 파악했다.

이후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현장 회의를 통해 후보 사업장이 선정된 배경과 조사 착안점 등을 공유하고, 현장 담당자의 의견을 반영해 기획조사 대상을 선정했다.

조사과정에서도 조사에 필요한 정보조회 등을 지원하며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기획조사와 함께 고액의 대지급금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 대지급금 환수를 위한 강제집행, 변제금 분납요청 등 집중 관리를 시행한다.

고액 수령 사업장에 대한 집중 관리는 부정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대해 실시하며, 추후 자료 분석을 통해 부정수급이 의심될 경우 추가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지속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 부정수급 조사를 시행하고, 노동관련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은 감독을 시행할 예정이며, 조사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아 간 사람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해 대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임금체불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대지급금 제도는 체불로 고통을 받는 근로자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대지급금 부정수급 행위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는 선량한 사업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도덕적 해이인 만큼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고, 재정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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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기자 hyuen0505@hanmail.net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