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음성=김민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15일부터 18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하는 2022년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가해 6건의 기술 애로를 제기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협상을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수출에 애로로 작용하는 EU, 인도, 중국 등 3개국의 기술규제 5건을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제기하는 한편 사우디아라비아와도 양자 협의를 통해 기술규제 1건에 대해서 논의를 실시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제품인 전자디스플레이 및 무선통신기기에 대한 EU 에코디자인 기술규제가 향후 對EU 수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표원은 이번 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EU 대표단과 양자협의를 실시해 규제에 따른 우리나라 산업계의 애로를 상세히 설명했으며, 양측은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양자협의를 통해 타이어 안전 인증 및 라벨링 규제에 대한 우리 산업계의 애로사항 설명과 규제 완화 검토를 요청하고, 양국은 화상회의 등을 통한 지속적 논의를 합의했다.
국표원은 이번 위원회에서의 협상 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파ㅙ 수출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당 기술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위원회(FTA TBT) 등 다양한 국제적 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기술규제가 지속적으로 도입 강화되는 상황에 대응해 우리 수출기업과 수출시장 보호를 위해 미국, EU, 중국, 인도 등 주요 수출국의 기술규제 정보를 적극 파악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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