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근무 이유로 장학금 환수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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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근무 이유로 장학금 환수는 부당"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3.01.2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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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김민호 기자] 비영리법인에 근무했다는 이유로 대학교 재학시절에 받았던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며 장학금 환수 처분을 취소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A씨는 대학교에 재학하면서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신청해 B 장학재단으로부터 약 20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이후 대학 졸업 후 C한방병원 및 D의원에서 근무했다.

그런데 2022년 B장학재단은 ‘D의원은 비영리법인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따라 A씨가 D의원에서 근무한 약 500여 일을 의무종사기간에서 제외해 A씨에게 장학금 약 1200만 원을 환수하겠다고 통지했다.

이에 A씨는 "장학금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D의원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설립인가를 받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임을 확인했다.

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신청인이 D의원에서 약 500여 일 동안 근무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A씨가 D의원에서 근무한 기간을 중소기업 의무복무기간으로 인정해 장학금 환수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사회 초년생인 청년에게 1200만 원은 매우 큰 금액이다. 어려움을 겪을 뻔한 청년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며,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더 노력하는 국민권익위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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