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서울=김민호 기자] 국민연금 제도가 특별한 개혁없이 현행 방식을 유지한다면 오는 2055년 기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정부의 재정추계 결과가 나왔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2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제5차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3년부터 5년마다 그 해 3월말까지 재정계산을 실시해야 한다.

이번 5차 재정계산은 국회 연금개혁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 요청에 따라 당초 일정보다 2개월 가량 앞당겨졌다.

재정추계 결과,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가 유지될 경우 20년 뒤인 오는 2040년까지는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구조가 이어진다. 2040년 국민연금 기금 규모는 1755조원으로 가장 커진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듬해인 2041년 수입 지출이 적자로 전환된다. 이후 2055년에는 기금이 전체 소진되고 47조원 적자가 발생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지난 2018년 있었던 4차 재정추계 당시와 비교했을 때 수지적자 시점이 2042년에서 1년, 기금소진 시점은 2057년에서 2년 앞당겨졌다.

이에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 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

재정추계전문위 분석에 따르면 이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것.

통계청의 '2021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0.73명으로 2024년에는 0.7명까지 하락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10월까지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담은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전병목 국민연금재정추계전문위원장은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가입·수급연령 등 제도 세부내용을 조정하지 않고 현행 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를 가정했다"라며 "기금소진연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향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호 기자

 

'당신의 눈과 귀가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공공투데이는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 [기사제보] 여기 클릭 !!

김민호 기자 mh486@publictoday.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