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서울=송승호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법원의 몰수, 추징 인용 판결로 보전한 범죄 수익이 4389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범죄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한 건수는 1204건으로, 1년 전보다 40% 늘어난 수치다.

2019년 96건에 불과했던 범죄수익 몰수 추징 건수는 그해 경찰이 범죄수익추적 전담팀을 신설하면서 2020년 234건으로 늘었다.

이어 2021년에는 858건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1000건을 넘어섰다.

다만 지난해 몰수·추징된 재산의 가액은 2021년 8351억원의 절반 수준인 4389억원에 그쳤다.

이는 2021년에 비해 가상자산과 부동산 등의 시가가 대폭 하락했기 때문이다.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가상자산 불법행위 피해액이 2021년 3조1282억원에서 지난해 1조192억원으로 감소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기범죄 외에도 성매매와 도박 등 범죄에서도 몰수·추징 성과를 낸 경찰은 추후 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인원을 더 늘릴 계획이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범죄수익 몰수·추징 관련 전국 순회교육도 재개해 전문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죄수익을 신속하게 보전해 재범을 차단하고 재산피해도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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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호 기자 seungho5491@gmail.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