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세종=송승호 기자] 청년 10명 중 6명이 생계비를 이유로 부모 집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취업이나 자산형성이 되면 독립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소득이나 금융재산은 집값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다.

주거지 마련을 위한 자금조달 창구 1순위도 은행이 아닌 부모님으로, 청년들 과반이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을 위한 정부의 대출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7일 국무조정실은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통계를 공유하고 청년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조사는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에 따라 만 19~34세 청년 1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정부가 청년계층의 삶 전반을 조사하고 공식 통계를 내는 건 처음이다.

조사에 따르면 부모 등에 가구원으로 속해 있는 청년은 전체 57.5%로 집계됐다. 집값이 비싼 수도권이 59.7%로 비수도권(55.0%)보다 많았다.

이들 중 67.7%는 부모에게서 독립할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유로는 생활비를 절약하기 위해서라는 대답이 56.6%로 가장 많았다.

통근통학이 용이하다는 답변도 21.0%를 차지했다. 언제 독립을 하는 게 적절한지 묻는 말에는 27.8%가 ‘자산형성 이후’를 꼽았고, 27.2%는 ‘취업 후’를 선택했다.

문제는 높은 집값 때문에 어렵게 취업을 해도 주거환경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 어렵다는 점이다. 청년들이 거주하는 자가주택 가격은 전국 평균이 5억2966만원에 달한다.

수도권이 7억3477만원으로 비수도권(3억2376만원)의 2배 이상이다. 하지만 이는 부모가 마련한 주택을 포함한 지표다. 1인 청년가구로 좁혀보면 전국 3억1847만원, 수도권 4억5만원 정도다.

집값과 비교해 청년들의 소득과 재산 수준은 턱없이 낮았다. 청년 개인의 평균소득은 연 2162만원이다. 개인 금융재산은 1415만원 남짓이고 주식은 259만원, 가상자산의 경우 25만원가량만 보유하고 있었다.

만약 1억원을 모으려면 한 푼도 쓰지 않고 약 5년을 꼬박 모아야 한다. 매월 지출하는 생활비는 161만원이었는데, 사실상 근로소득만으로 청년세대가 자가 마련을 위한 기초자본을 형성하기 불가능한 구조다.

이에 청년들은 부족한 소득과 금융재산을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는 식으로 메웠다. 집을 사거나 빌리기 위한 자금조달 1순위는 ‘부모님 또는 친지’로 전체 63.7%에 달했다.

본인 자금을 꼽은 이들은 21.5%였고 민간금융은 6.5%에 불과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5.3%로 기타항목을 제외하면 가장 낮았다.

소득이 낮은 탓에 제도권 은행에서 충분한 돈을 빌리기 어려운데 정부가 제공하는 대출 역시 규모가 불충분해 나타난 결과다.

이렇다 보니 청년들은 주거정책으로 ‘대출’이 가장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현재 가장 필요한 주거정책 1순위는 구입자금대출로 41.0%였고, 2순위는 23.9%를 차지한 전세자금대출 정책이었다. 주거비지원은 17.3%, 공공임대는 11.8%였다.

송경원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실장은 "청년대출 확대 문제는 바로 확답하기 어렵다"라면서도 "국토교통부 및 금융위원회와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경제 주거 통계와 함께 그간 확인하기 어렵던 건강, 인간관계, 사회인식, 노동환경 등의 지표도 공개됐다. 청년 중 최근 1년간 번아웃을 경험한 비율은 전체 33.9%로 3명 중 1명꼴이었다.

번아웃의 이유는 진로불안이 37.6%로 가장 컸고, 업무과중이 21.1%, 회의감이 14.0%였다. 우울증상 유병률은 6.1%였는데 최근 1년간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청년은 2.4%로 나타났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지만 받지 못한 청년들은 5.6%였는데, 가장 많은 이유가 부담스러운 비용(27.5%)이었다.

주요 약물을 접한 경험은 과반이었다. 최근 1년간 수면제를 사용한 청년은 59.7%, 신경안정제는 67.9%, 각성제는 59.4%였다. 약물 사용 경험자 중 오남용 경험 비율은 12.1%로 파악됐다.

통상 ‘기분을 좋게 하거나’, ‘긴장을 풀기 위해’ 처방 없이 약물을 사용하면 오·남용으로 분류한다. 다만 약물을 전 생애에 걸쳐 복용하는 비율은 5%를 넘지 않았다.

사회적 문제임에도 자료가 없다는 비판이 컸던 취약청년 통계도 처음 조사해 발표됐다.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로 불리는 은둔형 청년의 경우 전체 2.4%였다.

임신 출산 장애를 제외하면 취미만을 위해 외출한다가 1.3%, 인근 편의점이 1.0%, 방에서만 나옴이 0.1%의 응답을 기록했다.

은둔의 이유로는 35.0%가 취업이 잘 안 되어서라고 답했고, 인간관계 어려움이 10.0%, 학업 중단이 7.9%였다. 돌봄책임을 맡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은 0.6%로 조사됐다.

‘도움집단’은 가족이 지인, 공공기관, 민간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큰돈이 필요할 때, 생활비가 모자랄 때, 본인이나 가족이 아플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집단으로 90%가 넘게 가족(복수 응답)을 꼽았다.

청년들이 본인의 삶에 매긴 만족도 점수는 10점 만점에 6.7점이었다. 행복감은 6.9점으로 다소 높았지만, 사회에 대한 신뢰 점수는 5.2점으로 낮았다.

특히 갈등 인식 부문에서 소득에 따른 갈등이 많다고 대답한 사람이 79.1%로 가장 컸다. 세대 갈등은 76.5%, 성별 갈등은 72.3% 수준이었다.

결혼과 출산 인식에서는 같은 청년임에도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미혼 청년 대상 중 향후 결혼계획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75.3%인데, 남성이 79.8%인 반면 여성은 69.7%로 10%포인트 넘게 차이가 났다.

자녀 출산 의향에 대해서는 63.3%만이 있다고 대답했다. 남성이 70.5%로 55.3%였던 여성보다 15.2%포인트 많았다.

청년들의 평균 근속기간은 31.6개월이었다. 현재 직장의 재직기간은 3년 이상이 35.6%로 가장 많았지만 1년 미만도 32.7%로 다수였다.

이직이나 구직 시 가장 크게 고려하는 요인은 임금으로 48.5%의 비중을 차지해 고용안정성(12.8%), 장기적 진로설계(8.4%) 등을 앞질렀다.

정부는 해당 통계를 바탕으로 필요한 청년정책을 설계할 계획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조사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우리나라 청년들의 삶을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살펴본 최초의 조사 결과"라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청년과 대한민국의 미래발전을 위한 정책을 설계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초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송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