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 인접한 산지 태양광 주변 비탈면 일제조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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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 인접한 산지 태양광 주변 비탈면 일제조사 나서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3.03.21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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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김민호 기자] 행정안전부가 21일 산지 태양광 시설 주변 급경사지에 대해 비탈면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관리를 강화에 나섰다.

산지를 개발해 설치한 태양광 시설 주변 지역 비탈면이 붕괴하고 토사가 유출돼 인근 주거지가 피해를 입고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급경사지 현장점검은 오는 31일까지 실시된다.

산지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흙을 쌓거나 깎아내면서 급경사지가 조성된다. 이런 곳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경사지보다 안정성이 낮고, 급경사지 상단에 태양광 시설물 무게도 있어 취약하다.

또 급경사지 배수로에 토사가 유입되면 물이 잘 빠지지 못하고, 수압으로 붕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산지 태양광 시설 때문에 발생한 사고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35건이다.

작년 8월에는 집중호우로 강원 횡성군 한 야산에서 태양광 발전 부지 인근 비탈면이 유실돼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행안부는 주택이나 도로에 인접한 산지 태양광 주변의 지형도면을 분석해 전국 251곳을 급경사지 위험지역으로 추정했다.

해당 시군구에서는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과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장 등에 대해 안전관리 일제 조사를 하고 있다.

행안부는 민간 전문가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전국 20여 지자체를 대상으로 관리기관의 안전점검, 시설물 유지관리 등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현장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는 지자체 등 관리기관에 통보해 위험요인 제거, 관련 시설 사용 제한, 현장 통제 등의 조치를 하고 필요한 경우 보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행안부는 올해 말까지 산지 태양광 시설 주변의 위험 급경사지를 지속해서 발굴해 그 결과를 관리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해빙기와 집중호우 시기에 대비한 안전점검도 철저히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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