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 "골프장 등 건전한 생활스포츠로 토대 마련해야"

[공공투데이 서울=유성원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과도한 골프장 이용료와 부당한 영업행태 등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다"며 "양적인 성장에 걸맞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건전한 생활스포츠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오늘은 골프장 이용 가격을 합리화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며 관련 산업 육성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 방안' 안건을 심의한다. 최근 대중 골프장이 유사 회원제처럼 운영하거나 이용요금을 크게 올려 사회적 논란이 되자 이를 금지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기도 했다.

김 총리는 또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안전불감증과 후진적인 안전관리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적폐"라며 "근로자와 시민을 보호하는 것은 기업과 정부가 마땅히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책무이고 처벌강화는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도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아직도 현장에서 위험요소는 경시되고 안전기준은 지켜지지 않으며 다양한 경고음도 묵인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는 하지만 안전체계를 잘 갖췄다는 영국에 비해 산재사망률은 무려 15배나 높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용부·국토부·환경부 등 각 관계부처가 중대재해법 시행 준비사항을 최종 점검한다. 상세한 내용은 회의가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공개된다.

김 총리는 이와 함께 화물차·택시·버스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한 교통안전 강화 대책도 안건으로 상정된다고 설명했다. 적재방식 개선과 노후차량 운행관리 강화, 단속체계 보강, 운전자 보호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는 "사업용 차량은 전체의 7%에 불과하지만 이들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다"며 "주로 졸음운전이나 화물적재 불량, 과속 등 기본적인 사항을 소홀히 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날 마지막 안건은 자치분권을 위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추진'이다. 김 총리는 "지난해 1월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을 통해 16개 부처 소관 400개 사무를 이양했고 오늘 2차로 36개 법률의 261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유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