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무역경제범죄 8조 2000억원 적발

[공공투데이 대전=김민호 기자] 지난 한 해 동안 총 1983건에 8조2000억원 규모의 무역경제범죄가 관계 당국에 적발됐다.

무역경제범죄는 관세청 관할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마약류관리법 등 21개법 위반 범죄라고 관세청이 7일 밝혔다.

지난해 적발건수는 전년 대비 4%감소했지만, 5조6000억원대 대형 불법외환송금 등 대형사건 검거의 영향으로 적발금액은 154%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필로폰 등 마약밀수가 600억원 △가상자산 관련 환치기 등 외환사범 6조3346억원 △관세포탈 밀수입 등 관세사범이 7879억원 △국산둔갑 원산지허위표시 등 대외무역사범 4670억원 △위조 시계 등 지재권 침해가 5639억원 △불법 의약품 등 보건사범이 214억원 상당 적발됐다.

관세청은 범죄규모 사회적 피해가 큰 '2022년 무역경제범죄 10대 사건'을 선정하고, 이러한 범죄를 막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또 마약밀반입 등 국민 건강 안전을 위협하는 밀수행위와 기술유출 환경오염 등 신 무역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2023년 조사단속 중점추진과제'도 함께 발표했다.

김종호 관세청 조사국장은 "해외직구 연간 1억건 시대를 맞아 하루 평균 2건 이상의 마약 밀수시도가 적발되고 있다"라면서 "국민건강 안전 위해물품 밀수가 국내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국경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