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서울=박영호 기자] 북학 해역에서 피격된 해양부 소속 실종 공무원(47) A 씨 시신 수색과 관련, 전날 청와대가 북한에 '공동조사'를 벌이자는 요청에 대한 사실상의 답변을 내놨다.
청와대는 지난 25일 저녁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를 갖고 "북측에서 온 통지문에서 밝힌 사건 경과와 우리측 첩보 판단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속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규명해 나가기로 했다”라며 “관련해 북측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할 것을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북측과의 공동조사도 요청하기로 했다”라고 전날 발표를 통해 공식화 했다.
이 피격 과정에서 청와대와 정부가 늑장 대응을 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문제는 북측이 이를 수용할지 여부다. 아마도 북한 자체조사는 수용할 수 있겠지만 공동조사는 지금까지 한번도 남북이 함께 해본적도 없는데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방역과 관련 북한 국경을 넘는 자는 북한 주민을 포함해 누구든지 "무조건 사살하라"고 지시가 나온만큼 전염우려가 큰 공동조사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는 '국경 봉쇄' 조치가 이뤄질 정도로 코로나19 감염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북한이 사실상 '공동조사'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우선 북한 사고 발생 지점 인근 어딘가에 A 씨 시신이나 소지품을 찾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만일 조류 상태가 남측으로 밀려 들어올 경우 운좋게 찾을수도 있겠지만, 만일 북한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런 경우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북한이 사격후 시신을 인멸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또 다른 이유는 북한이 말한 "많은양의 혈흔만 남기고 시신은 없었다" "시신을 불태우지 않았고 부유물을 소각한 것이다" 고 말한 부분도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만일 북한이 A 씨의 시신을 별도로 북송 했거나 그자리에서 불태워 훼손했을 가성성도 아직 속단할수 없다. 특히 북한경비정에 탄 북한군이 처음 A 씨를 발견했을때, 방호복과 방독면을 착용했다는 점에서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실제로 전날 북한이 이를 입증하는 반응을 보내왔다.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남조선 당국에 경고한다" 는 내용으로 수색을 전개할 계획임을 알리고 시신 수습시 남측에 송환할 걸차와 방법을 생각해 뒀다" 고 말한것은 이를 시사하고 있는 바가 컸다.
이어 북한이 "서남해상과 서부해안 전 지역에서 수색을 조직하고, 조류를 타고 들어올 수 있는 시신을 습득하는 경우 관례대로 남측에 넘겨줄 절차와 방법까지도 생각해두고 있다"고 이 통신을 통해 보내왔기 때문이다.
특히 A 씨 유가족인은 "사건경위를 따지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신부터 찾는게 우선이다" 고 말했다 유가족의 뜻에 따라 당국은 사고 해역 인근에 해양경찰 경비함정 12척, 해군 함정 11척, 어업지도선 8척 선박 등과 항공기 1대를 증강한 39척을 동원해 확대 수색을 벌이고 있다.
그러자 북한은 수색을 협조를 한다는 입장이면서도 사고 인근해역에서 수색하는게 부담이 갔던 모양이다. 북한은 이에 대해 "북한 해역을 넘지 말라" 면서도 "남측 해역에서는 가능하다" 는 기준을 딱 잡아 경고성 발언을 보냈다. 정부는 이 메시지를 분석해 북한의 의도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이를 토대로 당국은 그 탐색 수위와 범위를 어느정도 정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은 이날 "우리는 남측이 새로운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무단침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우리는 남측이 자기 영해에서 그 어떤 수색 작전을 벌리든 개의치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우리 측 영해 침범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 대목은 전날 청와대가 공동조사를 벌이자는 제안에 사실상 거부한 것이면서 북한 자체 조사를 벌여 시신을 찾게 될 경우 남측에 송환 할 것이란 분명한 메시지가 깔려 있다.
이에 대한 군 당국은 "우리 군은 해상 수색 활동을 정상적으로 전개하고 있다"며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에 중국 어선이 많이 조업 중이라 그것을 통제하면서 수색을 병행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평소 해상 경비작전을 유지하면서 A 씨의 시신 수색도 병행하겠다는 뜻으로 굳이 북한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의미다. 즉, NLL이 남북한 분명한 해상 경비경계선을 인지 시키면서도 북한과 불필요한 충돌을 막겠다는 것이다.
한 익명을 요구한 이를 잘 알고 있는 군 당국의 한 관계자는 27일 공공투데이와 전화통화에서 "북측 해역 인근에 지난 25일부터 40여척에 가까운 선박.항공기를 투입해 수색을 벌이자 북한이 예민해 졌다" 면서 "분명 우리측은 서해 NLL(북방한계선) 기준을 원칙으로 심고, 남측 해역에서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북측은 자신들만의 해상경비경계선을 정해 놓고 있어 예민해 하는 것 같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한 군 당국은 "우리 군은 해상 수색 활동을 정상적으로 전개하고 있다"며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에 중국 어선이 많이 조업 중이라 그것을 통제하면서 수색을 병행하고 있다" 고 밝혔다. 군의 이같은 결정은 북한과 불필요한 우발적 상황을 만들지 않고 남북간 군사 해상경계선의 NLL 구역을 실질적 구간으로 정해 놓고 있어서다.
앞서 지난 2018년 남북은 서해 NLL 평화수역 경계선을 설정하는데 어려움이 겪었다. 결국 9.19 군사합의서에는 명확한 정리 없이 '북방한계선' 문구만 들어 갔었다.
/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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