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그린뉴딜' 속도낸다···"73조4천억 투입"

[공공투데이 서울=유성원 기자] 정부가 그린뉴딜 시대를 맞이해 향후 5년 간 '한국판 뉴딜' 정책을 본격 설계한다. 그동안 탈원전·저탄소를 목표로 꾸준하게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도 올해 '2050 탄소중립' 선언과 동시 한국판 뉴딜의 '그린뉴딜'을 공식화 한바 있다.

'그린뉴딜'이란 기후위기 대응과 경기 부양 정책이 함께 만들어진 산업경제 시스템으로 정부가 환경 투자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과정에서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의미다.

2025년까지 73조4000억원을 쏟아 부어, 녹색 일자리 65만9000개를 만들고 온실가스 1229만t을 감축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새 대통령에 당선된 바이든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취임식후 앞으로 임기내 4년간 청정에너지 인프라에 2조 달러(약 2270조원)를 쏟아붓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2035년까지 태양광 패널 5억개와 풍력터빈 6000만개를 설치하고, 전기차 인프라 확대를 위해 50만개 이상 공공 전기차 충전소 설치와 300만대 공공차량을 탄소배출 제로 차량으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 하기 위해 2025년까지 태양광·풍력 설비를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높이기로 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는 정부가 앞서 발표한 그린뉴딜 정책의 핵심이자 역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추진 과제와도 같아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대한 미래 전망이 밝은 편이다. 특히 탄소 중립은 이미 세계적인 이슈로 급부상 했고 이를 위해 120여 개국이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을 없애는 '넷 제로'를 선언하고 있거나 추진 중이다. 그렇게 만들려면 현재 배출하는 양만큼 탄소도 줄여야 하는데 프레온 가스 처럼 일부 가전업체에 국한 된 것이 아닌 전 세계 모든 회사들과 탄소 절감 정책에 맞는 재설계가 불가피해 진 셈이다.

앞서 지난 9일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강조하는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우리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및 그린 뉴딜 정책과 일치하므로 협력의 여지가 매우 크다”며 “이렇게 유사한 가치 지향과 정책적 공통점이 코로나 이후 시대를 함께 열어가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는 국내 관련 산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특히 전기 수소차 분야는 물론 태양광 발전 등 핵심 기술에서 한국이 앞서고 있어 글로벌 산업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에 있다. 일단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는 한화솔루션이 시장점유율 1위고, 전차 시장에서는 현대·기아 자동차의 점유율이 가파픈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LG화학의 전기차 배터리는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고 SK이노베이션과 삼성SDI 역시 발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중이다. 이밖에도 수소버스와 트럭 양산 체계에서 세계적 기술에서 전혀 밀리지 않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A사 수소전기차의 경우 90km 가량을 달리는 동안 50.7kL의 공기를 정화하고 이산화탄소는 12.5Kg을 줄였다. 1회 충전으로 600km를 거뜬히 다릴 수 있고 3단계 공기청정 기술로 미세먼지 제거도 가능해 이른바 '달리는 공기청정기'로 불린다. 이 수소차 1000대가 도로에 달릴 경우 디젤차 2000대 분의 미세먼지를 정화 시킬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같은 그린뉴딜 정책이 본격화 되면서 정부도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133만대의 수소 전기차를 도입하고 태양광·풍력 등 신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도 3배 이상 끌어 올릴 전망이다. 아울러 태양광·해상풍력·수소·수열 분야 핵심 연구개발(R&D)과 연구인프라 구축도 지원한다. 또한 수소 전문기업을 육성과 동시 수소 시범 도시 6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여기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산업단지와 주거지역 사이에 미세먼지 유입을 차단하는 도시숲을 조성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를 육성하는 '그린에너지'도 함께 도입된다.

앞으로 '한국판 뉴딜' 정책에 따른 향후 5년간 정부가 전기차 113만 대와 수소차 20만 대를 보급하고, 휴대폰처럼 상시 충전이 가능한 전기차 급속 충전기 1만 5000대를, 수소 충전소 450개소를 각각 늘릴 예정이다. 또 노후경유차인 화물차 13만 5000대와 통학차 8만 8000대는 LPG·전기차로 전환될 예정이다.

정부는 녹색산업을 발굴하고 R&D 지원 등 녹색 혁신 여건을 마련하는데 투자 지원한다. 특히 녹색 융자를 1조 9000억 원 규모로, 민관 합동 펀드를 2150억 원 규모로 조성해 기업 투자도 지원할 방침이다.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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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원 기자 yswgogoad@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