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서울=강문정 기자] 정부가 지난 24일 0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됨에 따른 정부의 공공부분 거리두기에 솔선수범 하자는 취지가 점점 무색해 지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은 2단계로, 호남권은 1.5단계로 각각 상향조치한 이날 보다 하루 앞선 23일부터 공공기관 및 산하 공무원 직원에게 '특별 방역 지침'을 적용, 시행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당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랜 코로나19 대응으로 피로가 누적된 공직사회가 연말연시를 맞아 자칫 느슨해지기 쉬운 때”라고 지적하고 “혹시라도 공직자들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직원 3분의 1 재택근무▲출근·점심 시간 분산▲출장 원칙적 금지▲대면 모임 자제 등 가장 코로나19 감염 확산 요인인 '4대 감염조건'을 내걸고 공공부문 방역 관리 강화 방안을 시행했다. 그러자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과 관련한 예약된 모임·행사 등이 잇따라 취소됐다. 이 때만해도 정부가 솔선하는 분위기였다.

공직자 기강 해이차원에서 코로나19에 직접적 감염 되거나 전파 시킨 공무원을 '엄중 문책 하겠다'는 정부의 경고장에 공직자들은 "애꿏은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하다"는 볼멘 소리들이 전국 각지에서 터져 나왔다.

이처럼 정부가 꽁꽁 옥쇄를 죄고 있지만, 결국 "터질게 터졌다"며 보란듯이 방역 지침을 어긴 서울 노원구청이 그 타겟이 됐다. 전날(26일) 노원구청에서만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14명이나 무더기로 쏟아졌다.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여 정확한 감염 경로를 추적하고 있으나 예상보다 많은 확진자가 나와 동선을 쫓는데 애로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원구청 소속 직원 1명이 앞서 이틀전인 24일 첫 양성 판정을 받고 다음날 25일 해당 공무원 800여명과 이를 접촉한 가족·지인 등을 상대로 모두 진단검사를 벌인 결과 1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 대부분은 첫 확진자와 사무실을 함께 사용했던 동료직원들이었다.

같은날 겸상남도는 제주 연수를 다녀온 진주 이통장과 관련 19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에 감염 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 중 공무원 2명과 기간제 공무원 1명이 이 행사를 리드 하면서 "특별 공무원 방역지침을 어겼다"는 비난을 피해가지 못하게 됐다. 이들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동선을 추적조사 하고 있지만 각 마을을 대표한 이통장이 감염된만큼 확산세가 두드러지게 퍼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점을 방역당국은 걱정하고 있다.

게다가 이 시국에 속초시가 예산까지 전용해 제주도 포상여행을 보낸 공무원들까지 있다는 매일경제 보도가 나왔다. 26일 속초시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 39명이 지난 24-25일 양일간 두팀으로 나눠 제주도 외유성 출장을 떠났다. 이에 대해 속초시는 "직원 사기진작 시책 추진 계획'에 따라 100명을 5팀으로 쪼개 제주도 출장을 보냈다. 일단 이들의 잠복기와 무증상 감염 상황을 고려하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올지, 나오지 않을지'는 정확히 며칠더 지켜봐야 알수 있지만 정부의 규정을 어긴 속초시 책임문책은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23일 공공부문 특별 방역 강화 지침이 내려왔는데도 속초시는 이를 알면서도 여행을 강행 시켰고 더욱이 앞서 언급한 코로나19 '4대 감염 조건'에서 '직원 3분위 1 재택근무'를 제외한 '원칙적 출장 금지', '점심 분산', '대면모임 자제' 등의 방역 수칙을 어겼다는 비판은 피할수 없게 됐다. 엄밀히 말하면 정부의 특별 공무원 방역 수칙을 어긴 것 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애초 공공부문 특별 방역강화를 마련한 정부가 솔선하는 모습을 보이는가 했더니 이들의 관리와 방역이 "너후 소흘하고, 허술했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 됐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도 없이 너무 성급했다는 일각의 지적도 있다. 아무리 공무원 스스로 방역에 조심스럽게 관리 하더라도 그의 가족·지인 등에서 옮겨오는 전파를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결국 공무원에 대한 방역 관리와 대책에 이러한 허점이 발견되면서 정부가 공공부문 방역대책을 "다시 손질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서 근무하다 코로나19 감염 확진된 공무원에 대해 실제로 처벌을 단행 할수 있을지, 또 그렇게 될 경우 그 수위는 어느선에서 결정할지를 가이드라인이 명백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들을 "엄중 문책' 할지를 두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앞서 정 총리는 지난 23일 "공직자 기강 해이 차원"에서 성급히 시행한 "쇼맨십에 불과한 정책"에서 그칠 가능성 또한 높다.

또 다른 정부의 고민은 당장 코앞에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험생들에 대한 방역 대책 마련이다. 다음달 3일 치러질 수능 전까지는 급속히 증가한 확산세를 꺾기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리 쉽지 않을 전망이다.

3차 유행이 예고된 겨울을 앞두고 학교라는 폐쇄적 공간 특성과 젊은 학생층의 무증상 상태에 감염 되는 조용한 전파라는 점에서 방역당국이 완전히 연결고리를 차단 시키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물론 포항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 시·도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국내외 출장 금지, 업무 내외 모임, 행사, 회식, 회의를 취소 하거나 연기 등을 통해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수능 수험생 자녀를 둔 관내 산하 직원은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재택근무로 전환 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데 고심 하고 있다.
/강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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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정 기자 kmj@publictoday.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