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진단] 코로나에 무릎 꿇은 자영업자, "끝내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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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진단] 코로나에 무릎 꿇은 자영업자, "끝내 파산"
매출은 주는데, 빚은 늘고···
'빚'내서 버텨 봤지만 '남는건 파산'
  • 유성원 기자
  • 승인 2020.12.12 1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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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유성원 기자] 지난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가 상상도 못할 경제적 위기를 가져왔다. 정부의 연일 계속되는 강력한 방역조치와 감염 확진자를 줄이려는 안간힘에도 사람들의 불안심리까지는 낮추지 못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소비자들의 발걸음마저 멈추게 하면서, 고스란히 그 피해는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갔다.

특히 수도권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그나마 다녀갔던 손님들마저 발길이 뚝 끊겼다. 앞서 수도권 1단계에서는 나름대로 매출이 괜찮았다. 단지 이 분위기는 1달만에 멈췄다. 1달만에 거의 봉쇄조치에 가까운 정부의 2단계에서 2.5단계의 격상은 자영업자들을 우울하게 했다. 갑자기 폭증한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낮춰야 예전처럼 돌아갈수 있다는 생각에서, 정부의 2.5단계 조치를 원망할수도 없는 상황.

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방역조치에도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자영업 매출이 고정 지출 비용을 넘지 못하고 폐업 행렬에 동참했다. 건물주는 월세를 낮춰 줄 생각은 절대 없고 꼬박 꼬박 매월 챙겨가는 잔혹한 임대료. 불황의 참혹함은 오롯이 자영업자의 몫이었다. 게다가 '버티다 버티다' 남아 있는 보증금마저 임대료로 모두 탕진한 데다, 직원 월급도 감당하지 못하고 자영업자들은 상가를 떠나야 했다.

  매출은 주는데, 빚은 늘고...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폐업상가 수가 강남구 4434개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전체 폐업 수는 3만 9180개) 중 1위다. 사회적 거리두기 2-2.5단계 강화조치와 재택근무 등의 영향으로 유동인구가 감소하면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줄어든 탓이다. 설령 1단계로 다시 완화된다고 치더라도 이들의 매출 피해는 이전과 달리 회복 할수 없을 만큼 아주 극심한 상황에 치닫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은 통계보다 심각했다. 폐업 비용조차 마련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던 업주들이 속출했고, 권리금까지 포기하며 매장을 내놓은 업주들도 많았다

서울 강남구 영동시장의 50대 여성 김 모씨는 공공투데이와 12일 인터뷰에서 "코로나19가 1단계에서는 어느정도 매출이 50-60% 정도까지 나와 유지를 잠깐 했었는데, 2단계, 2.5단계로 격상된 이후 손님들이 10분 1로 눈에띄게 줄었다"면서 "사실 임대료를 2달째 연체되고 있어 건물주의 압박과 눈치가 심하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이어 "여기 있는 시장 상인 3분 1 정도의 상가들이 코로나19를 버티지 못하고 폐업했다"며 "지금도 폐업을 계획 하고 있는 업주들이 제가 알기론 꽤 많다. 코로나19가 세상에서 가장 밉다"고 하소연 했다. 그나마 "폐업할 수 있는 것도 정리할 경제적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며 "현재로선 다른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아 막막할 따름"이라며 김 씨의 속은 점점 타들어만 갔다.

이들이 당장 폐업을 하고 싶어도 사실상 다른 대안이 없어 폐업률이 오히려 낮아지는 모순적 현상을 보였다.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고 불황이 지속될 경우 어느 순간에 일시적으로 폐업에 몰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부도 자영업자 폐업과 이에 따른 고용감소 문제를 심각히 여기고 발빠른 위기 대응을 노력 했지만 이도 오래가지는 못했다.

지난 3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을, 이후 9월에는 매출 감소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상대로 2차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 발빠르게 지급했다. 게다가 1,2차 보다 다소 적은 3차 긴급재난지원금(3조원)을 내년 1-2월쯤 추가 지급할 것이라는 경기 부양책을 이어갔다.

이런 정부가 지급한 돈으로 소비자들은 생필품을 사러 상가로 발걸음을 다시 옮겼고 자영업자들은 한동안 '뜸' 했던 손님들이 찾아오면서 이때까지만 해도 반기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이도 '반짝 효과'에 그쳤다. 긴급재난금을 기한내 다 써버린 이후 또다시 손님은 줄었다. 근본적 대책이 될수 없는 이번 3차 긴급재난지원금 역시 '자영업자 위로금'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으로, 대량 폐업 사태를 한고비 넘겼다고 판단 했으나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다시 시작되면서 그동안 노력했던 경기 부양책이 물거품이 됐다. 여기다 장기화된 경기침체, 시장정체와 고질적인 과당경쟁으로 인해 누적돼 왔던 부채 등을 떠안으며 더이상 감당할 수 없는 시점이 오면서 문을 닫는 상가들이 크게 늘었다.

  '빛'내서 버텨 봤지만 '남는건 파산'

코로나19가 종식될때까지 은행, 소상공인 대츨 등 온갖 빚을 내서 버텨보려고 했지만 "터질게 터져버린" 부채를 갚지 못하고 아예 "파산 하겠다"는 자영업자들이 급증, 법원에 출을 잇고 있다.

서울 회생법원 파산 관재인은 본지와 이날 전화통화에서 "최근 코로나19를 사유로 적시한 파산신청서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국 법원의 개인 파산 신청은 지난 4월 3945건에서 7월 4895건으로 1000건 가까이 육박했다. 서울회생법원만 보더라도 6월 1024건, 7월 1094건 모두 1000건을 넘겨 이는 2017년 개원 이래 최다 기록이다. 다만 같은 기간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별다른 증감 추세를 보이지 않았다.

자영업자들의 이러한 파산이 내년 상반기까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심사를 거쳐 전체 빚을 탕감해 주는 파산제도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고 소득이 없어 더이상 빚을 갚을 수 없을때 이용하는 것으로 숨겨둔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반면 회생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 일정 기간을 거쳐 빚의 일부를 갚아 나가는 제도다. 법원에서 기초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빚의 일정 부분을 갚겠다는 변제계획서를 제출, 승인 받으면 나머지는 면제된다. 파산과 달리 일정기간 취업이 제한되는 불이익은 없다. 이에 대해 서울 회생법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유독 파산이 크게 늘고 있다"며 "일자리조차 없어 회생 대신 파산 신청이 많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을 파산 신청 사유로 들고 있다. 임대료와 인건비를 감당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다, 막판 대출까지 받아 버텨 왔는데 거세지는 코로나19를 이기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다. 최근 소상공인협회 관계자는 "빚은 상당히 많은데 전재산은 월세 보증금 뿐인 자영업자들이 적지 않다"며 "보증금을 빼서 다른 대안을 찾거나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당분간 쉬겠다는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자영업자들의 파산으로 덩달아 일용직 파산자들도 자연스럽게 늘고 있다. 식당, 마트, 건설현장 등에서 일하다 코로나19로 수개월 동안 일자리를 잃으면서 도저히 버틸 재간이 없는 것이다. 더욱이 코로나19로 공공기관 일자리조차 구하기 힘든 상태에 놓여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와 관련 법원 관게자는 "코로나19 국면이 장기화 되면서 회생보다 파산의 이용 빈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내놨다.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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