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세종 이재현 기자] 하도급대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낮게 후려친 GS건설이 공정거래 당국으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S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8000억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GS건설은 2012년 10월부터 2016년 5월 사이 하남과 대전에서 벌인 4건의 공사에서 하도급대금을 원사업자의 직접공사비(198억5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186억7100만원으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하남 공사에서는 원사업자의 도급 내역상 직접공사비 합계인 70억2000여만원보다 약 9억여원 낮은 60억9800만원으로 대금을 책정했다.
대전 공사의 경우에도 기계기자재(공사비 약 113억1100만원), 계장기자재(13억6000만원), 전기기자재(1억원) 납품 설치공사 등에서 1억6000만원, 4200만원, 240만원 가량씩 대금을 깎았다.
이는 수의계약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원사업자의 도급 내역상 직접공사비 항목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액수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하도급법 위반이다.
당국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제재했다.
향후,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이 입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수의계약을 통한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수의계약을 통한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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