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위기국가'에서 '선도 국가'로 전환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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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위기국가'에서 '선도 국가'로 전환 시동
한국판 뉴딜에 160조 과감한 투자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0.12.28 1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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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김민호 기자] 2021년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전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큰 시름에 빠지면서 경제적 쇼크가 이어졌다. 세계 각국에서 백신 개발이 속속 완료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와 전시 상황에 준하는 위기 대응에 맞서고 있다. 게다가 지난 20일 갑작스런 영국,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 등장으로 두번째 공포에 휩싸이며 바이러스와 전쟁을 치르며 각국이 분주해 졌다.

극내 상황도 마찬가지로 올해 코로나19는 많은 것을 집어 삼켰다. 그야말로 바이러스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모두 바꿔 놓았다. 감염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은 이제 익숙한 일상 생활이 됐다. 전세계와 연대해 공동체 라는 가치도 세삼 깨닫게 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방역 시스템인 이른바 'K-방역'은 코로나19 속 경제적 충격에도 봉쇄조치를 하지 않으며 국민들의 자율적 방역 참여로 성공을 거두며 세계 각국의 모범 방역 사례가 됐다. 국가적 위기 상황을 국민들의 자발적 연대와 배려의 힘이 무엇보다 감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가 쏟아졌다. 다른 한편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될수 있다고 내다봤다. 아직 좌절하거나 희망을 잃기에는 이르다며 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았다.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지난 7월 14일 160조원의 과감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기를 삼아 그동안 추격형 경제에서 이제는 선도형 경제로 탈바꿈 하자는 취지다. 특히 탄소 의존국에서 저탄소 국가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앞당긴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 하기 위해 2025년까지 태양광·풍력 설비를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높이기로 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 하기 위해 2025년까지 태양광·풍력 설비를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높이기로 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한국판 뉴딜은 크게 세가지로 ▲대지털 뉴딜 ▲그린 뉴딜 ▲경제 성장 및 고용 안전망 강화 등이다. 우선 디지털 뉴딜은 IT 강국인 우리나라 정보통신(ICT)을 최대한 활용해 D.N.A. 생태계 강화,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 4개 분야에서 12개 정책 과제로 늘린다. 이를 위해 정부가 2025년까지 국비 44조9000억원을 포함해 총 58조2000억원을  대폭 투입할 예정이다.

디지털 뉴딜의 주력 사업인 데이터 댐은 5세대 이동통신을 통해 수많은 데이터를 모아 수집 및 가공·거래 활용 기반을 강화해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 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정부는 금융·환경·문화·교통·헬스케어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5개 분야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내년까지 14만개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다양한 서비스를 국민들이 누릴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리고 탄소 의존형 경제를 친환경 저탄소 등 그린 경제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인 그린 뉴딜은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재생 에너지 경쟁에서 앞서 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여기엔 국비 73조4000억원으로 디지털 뉴딜 보다 많은 자금이 투입된다.

이는 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혁신 생태계구축 등 3대 분야에서 8개 과제를 추진될 계획이다. 아울러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는 35조800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풍력과 태양광 등 자연 신재생 에너지를 확충하고 전기차, 수소차 보급과 함께 충전소도 대폭 늘릴 예정이다. 이밖에 노후 경유차의 LPG 및 전기차 전환과 조기 폐차도 지원한다.

정부의 사회 안전망 강화 정책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취약계층 보호와 경제·사회적으로 낙오 할수 없도록 이들에게 기술 교육에 대한 투자도 지원한다. 이에 대한 2025년까지 28조4000억원을 투입해 사회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또 정부는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예술인 등을 위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확대 적용을 시행한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근로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이외에도 AI와 SW 분야의 박사급 인재 양성을 위해 산학협력 연구단을 확대하고 SW 중심대학 40개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총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겠다는 것이다.

이런 한국판 뉴딜 정책을 실현 시키기 위해 정부는 재정투자, 민자활용, 제도개혁, 지역균형 등 4가지 방향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은 2025년까지 총 국고 114조원, 지방 25조원, 민간 21조원 등 총 160조원을 투입한다. 이 중 초·중등 무선 와이파이 구축사업 등 올해 추경에 반영된 한국판 뉴딜 예산 4조8000억원 중 90% 이상은 이미 집행됐다.

내년 21조원을 확보한 예산으로 데이터 댐 등 10대 대표과제 및 안전망 강화에 80%의 예산이 들어간다. 또 17조5000억원 이상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해 뉴딜금융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지역균형 뉴딜도 확장 중이다.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지자체 주도형 뉴딜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 등 세 분야로 나눠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지역균형 뉴딜 추진은 지역 주도성이 핵심이지만 지방투자 절차 간소화, 지방채 한도 지원 등 다양한 정부지원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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