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 개막: 분석] 백악관 입성···'때 묻은' 트럼프 흔적부터 "싹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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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시대 개막: 분석] 백악관 입성···'때 묻은' 트럼프 흔적부터 "싹싹"
일단 '트럼프 떼 묻은' 흔적부터···
바이든, 트럼프 지지층 흡수 '총력'
대북 외교에 '정부도 고심'
  • 유성원 기자
  • 승인 2021.01.2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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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유성원 기자] 20일 드디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시대가 열렸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긴 장고의 싸움을 마치고 제46대 바이든 대통령에 취임했다. 하지만 취임식 겨를도 없이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로 늪에 빠진 위험과 경제를 구하기 위해 두번째 싸움을 시작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시간 새벽 2시쯤인 21일(현지시간 20일 정오) 미국 워싱턴DC 연방의사당에서 공식 취임 선서를 하고 대통령 업무를 개시했다. 부통령 자리에 8년, 상원의원에 36년을 지내고 역대 최고령인 78세 나이로 세 번째가 되서야 미국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 

취임식 당일 "민주주의가 이겼다"면서 역사와 희망의 날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외쳤다. 그동안 일괸되게 주장해온 '통합 정치'를 강조해 왔던 만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도 변함 없이 "통합 없이는 어떤 평화도 없다", "내 영혼은 미국인을 통합 시키는데 있다"고 단합을 호소했다. 

4년 만에 백악관을 떠난 트럼프 전 대통령 퇴임 뒤에도 미국의 때묻은 깊은 흔적을 남겼다. 이를 회복 시키겠다는 바이든 대통령 의지에 따라 분열된 미국을 다시 '통합' 시키겠다는 의지가 드러난 대목이다. 

   일단, '트럼프 떼 묻은' 흔적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장 큰 '손 때가 묻은' 것 중 하나는 미 사법부 보수화 작업이었다. 연방 대법관에 브랫 캐버노, 닐 고서치, 에이미 코니 베럿 등 세 명을 심어두고 절대적 보수 우위를 점령했다. 

경제 분야에서도 코로나19라는 악재만 아니었다면, 어쩌면 경제회복과 함께 이번 재선에 성공 했을 가능성도 높았다. 트럼프는 법인세를 35%에서 21%로 낮추고, 80여건의 환경·보건 규제를 완화하는 등 수많은 발자취를 남겼다. 트럼프 친미·친기업화를 굽히지 않는 정책으로 비교적 탄탄한 가도를 달렸는데, 공교롭게도 코로나19라는 장벽을 넘지 못하고 결국 바이든에 무릎을 꿇어야만 했다. 

바이든은 미 대선 한달 전부터 코로나19 악재 상황을 만든 트럼프를 겨냥해 네가티브 공격으로 몰아 부쳤다.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40만 명이 넘는데다 실업률과 재정적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 반격을 가하자 트럼프는 궁지에 내몰렸다. 여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2주를 남겨 놓고 코로나19에 감염 되면서 미국 사회에 '걱정 하지 말라'던 코로나19 사태를 더욱 악화 시켰다. 

트럼프는 미국 사회의 분열을 극대화 시킨 백인우월주의적 태도가 '통합 정치'를 강조한 바이든 대통령과 극렬히 정치적 성향이 갈렸다. 2017년 8월 버지니아주 샬러츠빌에서 벌어진 유혈사태에서 백인우월주의 지지자들을 옹호했다. 반면 지난해 5월 경찰 폭력 사태로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에 항의하는 흑인·백인 모두가 인종차별 없이 거리로 뛰쳐나와 이같은 트럼프 정부를 강력 규탄하면서 '통합은 커녕, 분열만 키웠다'는 언론과 여론에 뭇매를 맞았다. 

조 바이든 대통령./사진=로이터/뉴스1
조 바이든 대통령./사진=로이터/뉴스1

국제 사회에서도 분열은 다르지 않았다. '미국 우선주의'라는 고집을 꺾지 않던 트럼프는 다자주의를 걷어차면서 잘 지내 왔던 주변 동맹 국들은 하나 둘 씩 등을 돌렸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 독일 등 유럽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들에 대해 미군 철수를 압박하며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올려 자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다. 여기다 파리기후변화협약과 이란핵합의 등 탈퇴 선언한데 이어 국제보건기구(WHO), 유엔인권이사회(UNHRC)를 줄줄이 탈퇴 하며 독자노선을 구축해 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든 미-중 간 무역전쟁으로 양국 관계는 급속히 얼어 붙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과 벌인 무역전쟁에서 3700억 달러의 엄청난 관세를 미국인들이 떠안아야 했다. 또 홍콩·대만·남중국해 문제나 화웨이 등 기술 분야 등에서 중국과 첨예하게 대립 각을 세웠다. 

중국 우한에서 첫 발생한 코로나19에 대해서도 트럼프는 "중국 바이러스"라는 단어 사용으로 중국의 신경을 건드리며 양국 사이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미국 '자국민 우선보호주의'라는 분열과 혐오 통치를 고집한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이 앞세운 자국민, 동맹 국가에서 분열된 사태를 다시 회복 하고 하나로 통합 시키려는 '통합 정치' 기조가 점점 먹혀 들어갔다. 대통령 당선 과정에서도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등 트럼프가 한차례 '불복 소송'을 잇단 제기해 오히려 미국 민주주의를 조롱했다는 비판을 거세게 받았다.

  바이든, 트럼프 지지층 흡수 '총력'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일 오전 8시 20분께(한국시간 20일 밤 10시 20분) 백악관을 떠났다. 백악관을 떠난지 7시간만에 새 주인인 바이든 대통령이 입성했다. 예상대로 바이든은 트럼프가 분열 시킨 미국을 하나로 모아야 된다면서 수차례 통합, 단합을 언급했다. 이는 대선 과정에서 둘로 갈라진 미국의 상황을 감안해 통합 없이는 어떠한 평화도 없다면서 트럼프 지지층을 흡수하는데 일단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다시 국제사회 벌어진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해 동맹을 복원 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는 앞서 무리하게 요구한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분담금을 원래대로 유지할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훼손된 전통적 동맹들과의 관계를 다시 복원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들을 결집해 글로벌 안보 위협에 함께 대응하겠다는 전략도 숨어 있다.

조 바이든 제46대 미국 대통령(맨 왼쪽)이 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20일 정오(현지시간) 미연방의사당 앞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사진=로이터/뉴스1
조 바이든 제46대 미국 대통령(맨 왼쪽)이 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20일 정오(현지시간) 미연방의사당 앞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사진=로이터/뉴스1

대선 공약을 통해서도 전 세계적 도전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미국의 리더십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취임 즉시 미국의 신뢰와 평판 회복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방적 파기한 파리기후변화협력에도 다시 가입하는 등 국제사회 협력 관계를 되돌려 놓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책에서도 트럼프와 바이든은 상당히 다른 성격을 띄고 있다. 두 사람 모두 통화 완화 및 저금리 기조를 선호한다는 방침은 같지만 조세 정책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는 추가 감세를 약속한 반면 바이든은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올리겠다고 공언했다. 이 때문에 경제계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을 우려하고 있다는 분위기다.

중국에 대해 트럼프나 바이든 모두 강경한 기조는 변함 없다. 다만 중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보다 바이든이 훨씬 나은 상대로 보고 있다. 이는 앞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중 무역전쟁 갈등이 격화되면서 바이든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비판적인 경향이 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이 염려스러운 부분은 바이든이 기후변화 대응에 관심이 큰 만큼 미세먼지가 극심한 중국에 그리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어서다. 

  대북 외교에 '정부도 고심'

특히 대북 외교에서도 두 사람의 노선은 현저히 갈렸다. 바이든은 트럼프 처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전 국무위원장)를 쉽게 만나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트럼프의 경우 자신의 치적을 쌓기 위한 미국 우선주의의 실리 외교인 '톱 다운(Top-down)' 방식을 추구하다 보니 김정은 총비서를 서슴없이 만나는 것은 익히 증명된 사실이다. 

반면 바이든의 경우 '바텀 업(bottom-up)' 방식을 선호해 철저한 사전 준비와 확실한 성과가 보이지 않을 경우 두 정상의 만남은 쉽사리 이뤄지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정부도 한미·북미 간 관계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대응 논의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날 "과거 민주당 행정부는 우리 정부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하고 협력해온 경험이 있는 만큼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짧은 시간 내에 한미 간 호흡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북미 비핵화 협상의 운명은 결국 바이든 정부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이를 염두해 둔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외교부 장관으로 내정했다. 이는 새 바이든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에서 북미 간 북핵 문제를 잘 알고 있는 당연한 외교 인사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멈춰있던 싱가포르 합의를 이어가면서 북미 대화가 조속히 재개 되도록 양국의 매개체 역할을 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미중 갈등은 바이든 정부에서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주의 국가들의 연대로 중국에 맞선다는 구상은 동맹국인 우리에게 동참을 요구하는 더 큰 압박이 될 수 있어 한미·한중 간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높은 상황이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취임 축하 전문을 보냈다. 이 전문 내용에서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온 화합과 재건의 메시지가 미국민들에게 큰 울림이 되고 있다"며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미국의 통합과 번영을 이뤄낼 것"이라고 전했다.

코로나, 기후변화, 경제 위기 등 산적한 글로벌 과제에 대응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 발휘를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 내에 바이든 대통령과 직접 만나, 우의와 신뢰를 다지고 공동의 관심 사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해, 우회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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