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검수완박' 작심발언…"헌법상 책무 저버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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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검수완박' 작심발언…"헌법상 책무 저버리는 것"
  • 송덕만 기자
  • 승인 2021.03.03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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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대구=송덕만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패를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검수완박' 발언을 두고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3일 대구를 방문한 윤석열 총장은 '중수청 법안 폐지에 반대하는 취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경제, 사회 제반 분야에 있어서 부정부패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의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대구고등검찰청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대구고등검찰청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 총장은 "부정부패 대응은 적법절차, 방어권 보장, 공판중심주의라는 원칙에 따라서 법치국가적 대응을 해야하는 것"이라며 "때문에 재판의 준비과정인 수사와 법정 재판 활동이 유기적으로 일체가 되어야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진행 중인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서 헌법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라며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중수청 설치 입법에 맞춰 검사장회의를 비롯해 대응방안을 고민중인 게 있느냐'는 질문에는 "검찰 내부 의견들이 올라오면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윤 총장은 정계에 진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중수청 설치가 강행되면 임기 전에 사퇴할 수 있느냐','자중하라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앞서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중해야 한다. 검찰총장 자리가 검찰만을 위한 직분이 아니다. 저는 이 상황을 엄중하게 주시할 것"이라며 "총리로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하겠다"고 경고했다.

윤 총장의 이번 대구 방문 일정은 전국 검찰청 순회 방문 재개 차원이다. 윤 총장은 지난해 2월부터 부산 광주 대전 검찰청을 연이어 방문해 왔는데, 추미애 전 장관의 징계청구와 코로나19 사태 등의 이유로 지난해 10월 대전고검·지검 방문을 끝으로 중단됐다.

현재 대구지검에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했던 김태은 부장검사,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비리를 수사한 고형곤 부장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윤 총장은 대구를 찾은 소감에 대해서는 "제가 27년 전에 늦깎이 검사로 사회생활을 첫 시작한 초임지"라며 "몇년 전 어려웠던 시기에 한 1년간 저를 따듯하게 품어줬던 고향이다. 떠나고 5년 만에 왔더니 감회가 특별하고,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대구고등검찰청에 도착해 권영진 대구시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대구고등검찰청에 도착해 권영진 대구시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이날 대구지검앞에는 윤 총장이 도착하기 전부터 많은 지지자들이 몰려들었다. 지지자들은 윤 총장이 도착해 인터뷰를 하는 도중 윤 총장의 이름을 연호하기도 했다.

윤 총장은 이날 법원장을 예방한 후 대구고·지검 직원들과 티타임을 하고 사무실을 방문한 후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후 만찬 일정까지 소화한 후 서울로 돌아올 예정이다.

윤 총장은 간담회에서 직원들과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에 대해 이야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송덕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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