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서울=김민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에 대한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으로 무너뜨리는 용납 할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LH 직원 땅 투기 의혹'에 대해 공개석상에서 처음으로 문 대통령의 강도높은 비판이 나온 것이다.
문 대통령은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비리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LH 직원들의 토지 투기 문제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면서 처벌과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정부와 수사기관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처벌을 요구와 함께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등 부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수사기관이 전모를 규명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지만 그와 같은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 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국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공직자가 아예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까지도 공감대를 넓혀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LH 직원 투기 사건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지적이다. 이번 계기로 정부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가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사건에 흔들리지 말고 2.4 공공 주택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 "국회가 후속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이 자리에 참석한 머블어민주당 지도부에게 요청한 상태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문 대통령은 "제때 지원하기 위해 추경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3월 중에는 어려운 국민들께 지원을 시작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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