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서울=유성원 기자]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에도 공공 주택공급대책은 계획되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갈 것이라고 재확인 했다.
홍남기 경제부청리(개획재정부 장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주택공급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은 결코 흔들림, 멈춤, 공백없이 일관성있게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LH 사태 이후 가격 상승폭은 조금씩 줄어든데다 이전 흐름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일각에서는 LH 직원 땅 투기 사태가 촉발된 3기 신도시를 포함한 2·4 대책과 8·4대책, 11·19대책 등이 아마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우려해 왔다.
정부의 일관된 추진 계획과 이같은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당장 3기 신도시 건설로 24만3000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올 하반기에는 3만가구를, 내년에는 3만2000가구 등 총 6만2000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받아 자가주택 소유 기회를 확정 지을 계획이다.
만일 2·4대책이 지연 되거나 취소될 경우 자칫 무주택자와 서민, 청년은 물론 미래 아이세대까지 막대한 상실감과 고통을 안겨 줄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정부는 2·4대책 관련 현재까지 지자체에서 제안한 170여곳의 추천 입지 가운데 사업가능성 검토를 거쳐 이달 말부터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음달에도 2·4대책에 따른 15만가구 규모 2차 신규택지를 계획대로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이번 2차 택지의 경우 택지 발표 전·후 토지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투기세력을 색출해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는 부정부패와 불공정을 혁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권력 적폐 청산을 시작으로 갑질 근절과 불공정 관행 개선, 채용 비리 등 생활 적폐를 일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아직도 해결해야 할 해묵은 과제들이 많다. 특히 최근 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으로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멀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부패 구조를 엄중히 인식하며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고자 한다”며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데서부터 시작해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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