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서울=송승호 기자] 국민의힘 복당이 초읽기에 들어간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통치행위를 사법처리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홍준표 의원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2003년 4월 노무현 대통령 초기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하면서 박지원만 구속하고 사실상 송금을 지시한 DJ는 조사 조차 하지 않았다"라며 "그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은 그것을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이였을 것이다"라고 상기시켰다.

이어 홍 의원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위법 여부를 떠나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되는 것이 판례였고 법조 상식이였다"라며 "그러기 때문에 DJ는 대북송금 사건에서 조사도 받지 않고 처벌도 받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대부분 통치행위 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검찰을 이용해 여론 몰이로 구속하고 나아가 또다시 검찰을 이용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증거도 없이 구속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사 대상도  아닌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범죄로 몰았고, 이명박 전대통령은 오로지 노무현 전대통령을 자진(自盡)케 했다고 사적 감정으로 정치 보복을 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두 전직 대통령의 사건은 정치수사이고 정치재판 이였다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라며 "대통령의 통치행위도 수사대상이 되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관례를 만든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후 누가 후임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게 변명할수 없는 부메랑이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수많은 통치행위 중 원전비리 사건 하나만 하더라도 중죄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며 그래서 이젠 화해와 화합의 정치를 하라고 권하는 것이며, 더이상 감정으로 몽니 부리지 마시고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라"고 요구했다.

홍 의원은 문 대통령에게 "그게 훗날을 위해서도 바람직 할 것이다"라고 SNS를 마무리했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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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호 기자 seungho5491@gmail.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