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불법공급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 299건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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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불법공급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 299건 수사의뢰
국토부, 불법행위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및 10년간 청약제한
  • 송승호 기자
  • 승인 2021.06.24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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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송승호 기자] 주택 공급질서 교란 등 299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돼 당국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24일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청약’, ‘불법공급’ 등 302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고, 이중 299건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유형을 보면, 청약 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 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 또는 청약자격을 매매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185건이 적발됐다.

또한, 해당지역 거주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57건과 함께 당첨취소 물량을 예비입주자 일부에게만 안내하거나, 사업주체의 지인 등과 계약하는 방식의 불법공급 등 57건, 부양가족수 산정 오류 등 당첨취소 대상 3건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242건) 및 불법공급(57건) 혐의가 있는 299건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의뢰해 주택법 위반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자격 제한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에 대해서는 22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수사의뢰 한 바 있으며, 현재 53건의 수사결과(기소의견)가 통보되어 계약취소 및 청약자격제한 조치를 취했으며, 나머지 175건은 현재 수사 진행중에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 ‘2021년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불법공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라며 "앞으로도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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