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서울=유성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하반기 우리 경제의 최우선 목표는 ‘일자리를 늘리고, 격차를 줄이는, 완전한 위기 극복이라며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지난해의 고용 감소폭을 뛰어넘는 일자리 반등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올 하반기는 집단 면역과 일상 복귀 속에서 경제에서도 ‘더 빠르고 포용적인 회복과 도약’을 이뤄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는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세웠고, 상반기에 비교적 성공적으로 그 토대를 닦았다"라며 "하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둬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특히 "3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경제 활력을 더 높이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2차 추경을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며 "큰 폭의 초과 세수야말로 확장재정의 선순환 효과이자 경기 회복의 확실한 징표라고 할 수 있다. 추경뿐 아니라 세제, 금융, 제도개선까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함께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 확대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 전문]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올 하반기는 집단 면역과 일상 복귀 속에서 경제에서도 ‘더 빠르고 포용적인 회복과 도약’을 이뤄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정부는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세운 바 있습니다.
상반기에 비교적 성공적으로 그 토대를 닦았다고 평가합니다. 하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둬야 합니다. 오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님과 박완주 정책위의장님도 함께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는 전문가들과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GDP에서,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먼저 1분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2분기에도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경기 개선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올해 역대 최고의 수출 실적과 함께 연간 성장률이 당초 목표 3.2%를 훌쩍 넘어 4%를 초과할 것이란 기대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만든 방역의 성과에 힘입어 경제에서도 앞서갈 수 있었습니다. 기업과 노동자들이 함께 키워온 우리 경제의 저력이 위기를 맞아 또 한 번 빛을 발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위기관리를 잘해준 방역 당국과 경제부처의 노고도 컸습니다.

모두가 함께 이룬 경제 회복인 만큼, 과실도 함께 나눠야 합니다. 그래야 ‘완전한 회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취업자 수가 회복하고 있지만, 대면 서비스 산업의 일자리는 회복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청년 여성 등 취약계층의 구직난이 여전하고, 자영업자의 희생과 고통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균등한 회복으로 시장소득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분배 개선 효과가 크게 높아져, 처분가능소득의 5분위 배율이 두 분기 연속 개선된 것은 긍정적인 성과입니다. 위기 시기 정부의 역할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하반기, 우리 경제의 최우선 목표는 ‘일자리를 늘리고, 격차를 줄이는, 완전한 위기 극복’입니다.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서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지난해의 고용 감소폭을 뛰어넘는 일자리 반등을 이룰 것입니다.

경기가 개선되면서 재정 여력도 확대되었습니다. 3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경제 활력을 더 높이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2차 추경을 신속하게 추진해주기 바랍니다. 큰 폭의 초과 세수야말로 확장재정의 선순환 효과이자 경기 회복의 확실한 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경뿐 아니라 세제, 금융, 제도개선까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함께 강구해주기 바랍니다.

특히,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내수와 서비스 산업을 확실히 되살려야 할 것입니다. 방역과 접종 상황을 살피면서 소비 쿠폰, 코리아세일페스타와 같은 이미 계획된 방안들과 함께 추경을 통한 전방위적인 내수 보강 대책을 추진해주길 바랍니다. 위축된 가계 소비 여력을 돕기 위해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고, 과감한 소비 진작 방안을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가장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정부 지원도 가장 어려운 이들에게 더 많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일자리의 위기를 건널 수 있도록 기업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 때까지 공공부문이 나서서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영업이 제한된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지원하고, 문화·예술·관광 분야에도 특별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청년들은 사회생활의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청년층의 어려움은 곧 부모세대의 어려움이며, 사회 전체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일자리와 주거를 촘촘하게 지원해서 청년을 위한 ‘희망 사다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같이 기업에게 필요하고 청년층이 선호하는 질 좋은 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내는 데 역점을 두기 바랍니다.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상병수당 도입을 차질없이 준비하는 한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같이 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과제들은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주길 바랍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코로나 이후 ‘대재건’의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그린 분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규모 재정투자에 나섰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도 가속화되었습니다. ‘한국판 뉴딜’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서가는 옳은 방향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초부터 ICT, 반도체, 배터리, 조선, 해운과 같은 주력업종 경쟁력을 더욱 강하게 키웠고, 특히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를 3대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해 온 것이 적중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저력과 가능성에 대해 세계가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발표된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고, 지난주 공개된 ‘2021 유럽혁신지수’에서도 미국, 일본, EU를 비롯한 글로벌 경쟁국 가운데 1위에 올랐습니다. 우리 경제는 이제 더 이상 세계 경제의 변방이 아니며, 글로벌 공급망 경쟁에서 중요한 위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없는 이 기회를 잘 살려야 합니다. 위기 극복을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서가는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 목표가 이미 실현되기 시작했고, 올 하반기와 내년도의 경제 정책을 통해 더욱 굳건한 목표로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는 지금까지 정말 잘해왔습니다. 위기를 넘어 더 강한 경제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도 커졌습니다. 위기와 불균등 회복 속에서 더 심화되기 쉬운 불평등의 확대를 막는 포용적인 회복과 도약을 반드시 이뤄주기 바랍니다.

또한 디지털 경제와 저탄소 경제로의 대전환 과정에서도 기업의 사업재편과 노동자들의 원활한 일자리 이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낙오자를 만들지 않는 공정한 전환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능력과 경쟁이라는 시장지상주의의 논리를 경계하고 상생과 포용에 정책의 중점을 둘 때입니다. 위기의 시대에 커지기 쉬운 시장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 잡는 것이 이 시기 가장 중요한 정부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함께 마련하는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완전한 경제 회복’과 ‘선도국가 대도약’의 희망과 자신감이 현실로 다가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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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원 기자 yswgogoad@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