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세종=송승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오후 청주시청 제2임시청사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한센인 요양시설 운영 관련 갈등 해소 및 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한센인 1196명이 제기한 집단민원을 해결했다.
한센인의 초고령화로 요양보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한센생활시설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입소를 제한하고 있고, 요양보호 인력 부족 등 한센인 요양시설 특성에 맞는 운영제도 기반이 부재해 한센인에 대한 충분한 요양보호 및 시설 운영에 고충을 겪고 있었다.
특히,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의 경우 한센인들에 대한 편견과 인근 주민들 반대 및 제도기반 부재로 노인요양시설로 등록해 운영하다가 기준 미충족으로 제재를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여러 차례의 현장조사 및 기관협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질병관리청은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가 종사자 인력 배치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 및 지원하고, 한센인 요양시설 특성에 맞는 운영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한센생활시설에 대해서도 한센인 요양시설 특성에 맞는 입소기준 및 종사자 배치기준 등 구체적인 시설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토록 했다.
청주시는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에 대해 한센인 요양시설 특성에 맞는 운영 여건 마련 및 예산확보시까지 질병관리청과 협의해 입소자격 및 인력배치 관련 노인요양시설 운영기준 적용을 유예하는 등 유연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는 입소 한센인 확대 및 요양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입소자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등급을 받도록 노력하는 등 노인요양시설 입소기준 및 운영기준을 준수하기로 했다.
한센생활시설은 질병관리청의 한센인 요양시설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운영기준 마련 및 개선대책 시행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관련 기준 등에 따라 입소 한센인 확대 및 이들의 요양지원 서비스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한센인들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 등 제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한센인들에 대한 이해 및 범정부적인 협조와 참여가 필요한 만큼 관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 각계각층의 각별한 관심과 동참을 요청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송승호 기자
공공투데이는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당신의 눈과 귀가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공공투데이는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 [기사제보] 여기 클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