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서울=송승호 기자] 경검 합동으로 추진 중인 상습 음주 운전자 등 재범 근절 대책 관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10월 31일 까지 특별 수사 기간을 운영한 결과, 음주 운전 사범 소유의 차량 총 162대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81배 증가한 수치로, 압수한 차량은 법원에서 최종 몰수 판결을 받게 되면 공매절차 등을 거쳐 매각대금이 국고에 귀속된다.

이러한 성과는 음주 운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됨에 따라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요건을 개선하고, 차량이 음주 운전이라는 범죄에 사용된 물건으로서 압수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결과로 보인다.

차량을 압수한 사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면허 취소 수치 상태로 운전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이 중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피의자는 27명에 달했다.

또한, 총 음주 경력이 3회 이상인 경우에는 재범 우려 등을 고려했고, 초범인 경우에도 사망, 도주 등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경찰은 음주 운전 및 공범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해 특가법 위반 사범 1123명을 검거했으며, 운전자 바꿔치기 사범 75명 및 동승자 등 방조범 30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음주 운전을 하면 차량도 압수될 수 있다는 국민적 인식을 확고히 정착시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송승호 기자

'당신의 눈과 귀가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공공투데이는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 [기사제보] 여기 클릭 !!

송승호 기자 seungho5491@gmail.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