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민정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차관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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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민정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차관 임명
  • 유성원 기자
  • 승인 2024.05.0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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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유성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신설하고,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63·18기)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7일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민정수석실 신설과 인선을 이같이 직접 발표했다. 신설된 민정수석실은 공직기강법률 민정비서관실로 운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한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한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기존 비서실장 직속으로 있던 공직기강 법률비서관실이 민정수석실로 재편되고, 민정비서관실은 신설된다.

서울 서라벌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온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은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9년 사법연수원을 제18기로 수료했다.

같은 해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대검 기획과장, 법무부 검찰과장·기획조정실장·검찰국장·차관, 대검 차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7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 백산 공동법률사무소와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근무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부활 이유에 대해 "정치를 시작한 2021년 7월 인터뷰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그 기조를 지금까지 쭉 유지해 왔는데, 아무래도 민심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부터 주변의 조언 등을 많이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정권에서 다 둔 기능이고,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건데,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 저도 고심을 했다"며 "과거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민정수석실의) 역기능을 우려해 법무비서관실만 두셨다가 결국 취임 2년 만에 민정수석실을 복원하셨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도 민정수석실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그는 "저도 아무래도 민정수석실을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지난번 이재명 대표와 회담할 때도 야당 대표단이 민심청취에 대한 지적을 또 했다"며 "대통령 참모들에게 민심이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같다고 듣고, 민정수석실 복원을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정수석실의 사정기관 장악 우려에 대해서는 "국민을 위해 설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정수석을 검찰 출신 인사로 임명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보수집 업무를 법률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윤 대통령은 "종전에도 공직기강 업무와 법률 업무를 따로 두는 것보다 비서실장이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둘을 조율하는 (민정) 수석의 필요성이 제기가 된 바 있다"며 "민심 정보라지만, 결국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법률가가 지휘를 하면서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이, 대부분 검사 출신이 민정수석을 맡아 온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수석은 취임 일성으로 "그동안 민정수석실을 쭉 역대 정부에서 운영해 왔었는데, 민심청취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있었다"며 "앞으로 가감 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정수석실 구성에 대해서는 "종전 민정비서관실을 새롭게 만들어 주로 민심을 청취하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며 "공직기강 법률비서관실을 이관받아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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