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어린이 안전에 6550억 투입…위험한 통학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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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어린이 안전에 6550억 투입…위험한 통학로 개선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수립…부처·지자체 65개 과제 추진
전년 대비 63억 원 ↑…어린이 통학로 안전도 진단 지표 개발 등
  • 박영호 기자
  • 승인 2024.05.06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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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박영호 기자] 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통학로의 안전도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진단 결과 위험한 통학로를 우선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보행자·차량의 움직임을 분석해 사고 위험을 사전에 경고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를 확산하고자 총 200억 원(정부 100억, 지자체 100억)을 별도로 투입할 계획이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월 27일 오후 서울 은평구청을 방문하여, 어린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에 참여하고, 인근 보행자우선도로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행안부]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월 27일 오후 서울 은평구청을 방문하여, 어린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에 참여하고, 인근 보행자우선도로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행안부]

행정안전부는 14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이행하기 위한 이같은 내용의 범정부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지난해 대비 약 63억 원 증가한 총 6550억 원을 투입해 교통안전, 제품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시설안전, 안전교육 등 6개 분야의 65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 교통안전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통학로 안전도 진단지표를 개발하고 이 결과에 따라 위험한 통학로에 대한 우선 개선을 추진한다. 

보도가 없는 곳에는 학교부지 등을 활용해 보도를 신설하고, 곡선부·내리막길 등에는 8톤 차량이 55km/h로 15° 각도에서 충돌 시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일정 등급 이상의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 제품안전

올해 상반기 내에 무인 키즈풀, 무인 키즈카페 등과 같은 신종·유사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아울러 단추형전지(button cell) 삼킴사고를 예방하고자 올 연말까지 보호포장과 주의·경고 표시 의무화인 어린이 보호포장 안전기준을 제정한다.

◆ 식품안전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을 연계(식약처 협업)해 식중독 발생정보를 NEIS 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확인 가능하도록 알림 기능을 개발한다. 

특히 고카페인 음료 주의문구를 진열대에 표시하는 편의점을 695개소에서 1000개소로 확대한다. 

아울러 전국 236개소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100인 미만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의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지도·영양교육 등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 환경안전 

오는 2026년부터 강화된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되는 기존 어린이활동공간과 지역아동센터 등 환경보건법 미적용 시설 등에 환경안전진단과 시설개선 지원을 확대한다.

강화되는 기준은 도료와 마감재료 함량 납 600에서 90ppm이며 바닥재 프탈레이트류 총함량은 0.1% 이하로, 환경안전진단은 1507개소에서 2200개소까지이며 시설개선은 120개소에서 870개소로 넓힌다. 

또한 어린이 환경보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환경보건 안전교실’ 운영 권역을 수도권에서 경상권과 전라권을 포함하고, 건강나누리 캠프 숙박형 프로그램도 12회에서 약 20회로 확대 운영한다.

◆ 시설안전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합동 안전점검과 함께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는데, 1000제곱미터(㎡) 이상 실내 놀이제공영업소 51개소와 물놀이 유원시설 256개소를 전수 점검한다. 

또한 2027년까지 학교 CCTV-통합관제센터 간 연계 및 지능형 관제를 추진하고, 주요 온라인 포털에서 키즈카페 등을 검색할 때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업소를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영업주의 안전관리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국민의 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 효과를 거둘것으로 기대된다. 

◆ 안전교육

어린이 스스로 학교 주변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개선하고자 3000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를 운영하고 학교안전매핑 동아리도 217에서 1000팀까지 운영한다. 

아울러 영유아 질식·추락사고 등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어린이 등 수요자 의견을 반영한 안전교육 콘텐츠 20종을 연말까지 제작하고 배포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신속하고 꼼꼼하게 이행하겠다”면서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일상생활과 맞닿은 어린이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행안부는 반기별로 관계부처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 예산 집행 등 추진상황을 점검해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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