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남북한 신뢰회복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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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남북한 신뢰회복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 유성원 기자
  • 승인 2024.06.0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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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유성원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남북한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제25회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는 "북한은 지난 5월 28일 오물 풍선을 살포한데 이어 29일부터 GPS 전파교란 공격을 자행했고, 우리 정부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30일에는 탄도미사일 18발을 발사했으며 지난 2일에는 오물 풍선 살포를 재개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이에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함은 물론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특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오물 풍선 살포 또한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면서 "GPS 교란은 민간 선박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몰상식하고 저열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긴급 NSC 상임위원회 등을 개최해 대응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한 바, 이미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군의 대비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라면서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는 우방국과 긴밀히 공조해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북한은 모든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로 나와달라"라고 거듭 촉구했다.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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