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원의 진료명령 "진료거부 용납될 수 없는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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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원의 진료명령 "진료거부 용납될 수 없는 행동"
  • 이다솜 기자
  • 승인 2024.06.1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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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이다솜 기자]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진료거부 선언에 대응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영상회의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가 17주 동안 이어져 국민과 환자의 불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난 16일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진료거부 계획을 선언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의료 집단 진료거부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각 시도는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오는 18일에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리고, 명령에도 불구하고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일 전인 13일까지 신고하도록 조치하게 된다.

이와 관련, 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자로 각 시도가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리게 된다"라며 "휴진율이 30% 넘게 되는 경우에는 문자라든지 우편 발송을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행정처분과 벌칙 조항을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강조하고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는 한편, 국민 생명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의료계와 시간과 형식에 상관없이 대화할 준비가 이미 돼 있다"라며 "의료계와 정부가 힘을 합해 의료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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