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40% 급증···정부, 2800억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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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40% 급증···정부, 2800억원 추가 지원
체불액 전년동기 대비 5359억 → 7518억원
  • 송승호 기자
  • 승인 2024.06.10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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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송승호 기자] 정부가 임금체불, 저소득 근로자 지원 등을 위한 약 2800억원 규모의 재원을 추가로 확충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0일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해 민생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을 방문, 일일고객지원관으로 민원인과 상담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번 방문은 지난 5월 노동현장 민생 토론회에서 강조되었던 악성 임금체불 근절과 체불피해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후속조치로, 기재부‧고용부 및 근로복지공단 합동으로 진행됐다.

이날 최 부총리는 '일일 고객지원관'으로 나서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사연을 듣고, 대지급금 수령에 필요한 정보와 절차 등을 안내했다.

특히, 피해 근로자의 체불신고 이후 지급 요건 확정 절차나 대지급금 지급 등 지원 과정 전반에 있어 불합리한 현장 애로나 근로자들이 부당하게 감내해야 하는 어려움은 없는지 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4월 기준 임금체불액이 전년 대비 상당폭 증가했다면서, 민생안정을 위해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체불임금 대지급금 사업의 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일시적 경영 애로 등으로 임금을 체불했으나, 임금 지급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체불임금 청산 사업주 융자사업'과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해주는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의 재원도 조기에 추가로 확충해 영세 기업주나 피해근로자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저소득 근로자의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양육비 등 긴급한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의 재원도 추가 확보한다.

최 부총리는 경조사,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유로 어려움에 처해 긴급자금이 필요한 저소득 근로자들이 지체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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