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신고 12% 증가···가정 내 학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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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신고 12% 증가···가정 내 학대 대부분
노인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확대하고 취업실태 공개
  • 강문정 기자
  • 승인 2024.06.14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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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강문정 기자] 정부는 잇달아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취업실태를 공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노인학대 신고 현황과 사례를 분석한 '2023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 전체 신고건수는 전년 대비 12.2% 증가했으며 학대사례건수 또한 3.2%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도별 노인학대 신고접수 건수 및 비율 [사진=복지부]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학대발생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60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 679건, 병원 115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가정 내 학대사례건수는 전년 대비 212건 증가한 반면 시설 내 학대사례건수는 679건으로 전년 대비 35건 감소했다.

노인학대 행위자유형은 배우자 2830건, 아들 2080건 등의 순으로 2021년 아들-배우자 순에서 배우자-아들 순으로 변경된 후 배우자의 비율은 증가 폭이 커졌다.

노인학대가 발생한 가구형태는 노인부부가구, 자녀동거가구, 노인단독가구 등의 순으로, 노인부부가구 비율은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노인학대 신고 및 학대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상담 또한 증가했는데, 전체 상담은 전년 대비 10.6% 늘었고 학대상담도 6.3%, 일반상담은 26.3% 증가했다.

또한 학대피해 어르신의 경우 69세 이하가 1655건으로 전년 대비 188건 증가했고 치매진단 어르신도 1214건으로 전년 대비 44건 증가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재학대 건수는 전제 학대 사례의 10.8%로 전년 대비 7.1% 감소한 가운데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편 재학대 감소 배경으로는 그간 노인학대 행위자 상담·교육 및 사후관리가 의무화되고, 재학대 발생 위험군을 AI상담원이 상담하는 등 ICT 모니터링 기기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 효과로 보여진다.

정부는 노인학대관련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및 취업실태 공개 등 재학대 예방을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대상기관에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치매안심센터 등 13개 기관 외에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노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을 개정했다.

또한 복지부 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행정기관의 장의 노인학대관련 범죄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 관련 기관의 수, 명칭, 해당 기관 소재지의 시군구명, 해당 기관별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수 등이 포함된 취업실태 현황을 확인한다.

이렇게 확인한 실태 결과는 2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2개월간 공개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특히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 기능 개선 등 신고체계를 강화해 은폐된 노인학대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재학대 예방을 강화한다.

향후에도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확충해 노인학대 예방 기반시설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노인학대범죄자의 취업실태를 공개하고 재학대 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유관부처와 협력해 노인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강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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