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신고 과태료 500만원···'112신고 처리법' 내달 3일 시행
상태바
거짓신고 과태료 500만원···'112신고 처리법' 내달 3일 시행
  • 송승호 기자
  • 승인 2024.06.23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투데이 서울=송승호 기자] 7월 3일부터 112에 거짓신고를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경찰청은 2024년 1월 2일에 제정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7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경찰청]

112신고는 그간 경찰청 예규로 운영돼 오다가 약 67년 만에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우선,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경찰관은 타인의 토지, 건물, 물건의 일시사용, 사용제한, 처분을 하거나 긴급출입을 할 수 있고, 일정 구역 밖으로 피난 명령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긴급조치를 방해하거나 피난 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뒀다.

또한, 112신고 처리에 있어 공동 대응 또는 협력이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등에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동 대응 또는 협력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신속하고 안전하게 위험 발생의 방지, 범죄의 예방, 진압, 구호대상자의 구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 정부 부처 간 협력체계도 갖췄다.

한편, 범죄나 각종 사건, 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112신고를 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하지 않도록 국민의 의무로 규정하고 위반할 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112가 긴급 신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범죄와 관련 없는 경찰 민원은 182번, 생활 민원은 110번으로 문의하는 등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김성희 치안상황관리관은 "이번 '112신고처리법' 시행으로 경찰관이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당당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적극적 경찰 활동을 통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거짓신고 등으로 소중한 경찰력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송승호 기자

'당신의 눈과 귀가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공공투데이는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 [기사제보] 여기 클릭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골라보는 기자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