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사이트에서 국가 훈장 불법매매···벌금 최대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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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사이트에서 국가 훈장 불법매매···벌금 최대 1000만원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4.06.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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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김민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상훈법'상 금지돼 있는 훈장 및 포장의 불법 매매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불법 매매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상훈법 제40조에 따르면 정부와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훈장이나 포장을 제작하거나 매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서 불법 매매가 종종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사진=행안부]

이에 대해 그간 행안부는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및 국민 제보 등을 받아 훈장 및 포장의 불법 매매 현황이 확인된 경우 엄정하게 대응해 왔다.

또한 훈장 및 포장의 불법 매매 게시물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행안부는 훈장 및 포장의 불법 매매 사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와 협력을 추진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르면 훈장 등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상훈법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매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라며,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불법 매매에 대한 사전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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