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정보 취득 활용 의사 없이 다량의 정보 청구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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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정보 취득 활용 의사 없이 다량의 정보 청구 철퇴
동일정보 반복청구 정작 수령은 안해…"권리남용 해당, 허용 안돼"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4.06.24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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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김민호 기자] 정보를 실제 취득하거나 활용할 의사도 없이 다량의 정보공개를 무분별하게 또는 반복적으로 청구하고도 공개된 정보의 대부분을 수령하지 않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모 교정청에 ‘3년치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사본(개인정보 제외)’ 정보 공개를 청구한 청구인에대하여 정보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재소자인 A 청구인은 외부 소통이 우편만으로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공개방법을 ‘전자우편’으로 하고 전자우편 주소는 특정 공무원의 이메일 주소를 기재해 청구인이 실제 수령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게다가 청구인은 교정청이 이전에 공개 결정한 정보의 상당수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 자료 수령을 하지 않기도 했다.

한편, A 청구인은 위 교정청 외에도 여러 기관에 동일 정보를 반복해 청구하거나 10년치 이상 분량 또는 수십 가지 항목의 정보를 한 번에 청구하고, 자신이 공공기관에 제출한 신청서 등의 자료를 다시 정보공개로 청구하는 등 무분별하고 반복적으로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목적과 다른 청구들을 해 왔고, 또한 공개된 정보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도 반복됐다.

게다가 정보공개 업무담당자들에 대한 반복적인 조롱과 욕설, 비방, 모욕의 내용을 담은 민원을 수시로 제출하고, 요구한대로 하지 않으면 민원을 낼 것이라고 협박까지 해 정보공개 청구 상당수가 공공기관과 담당자들을 괴롭힐 의도가 다분해 보였다.

이로 인해 담당자들에게 상당한 업무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야기하고 정보공개, 민원, 행정심판에 이르기까지 업무처리 시간 과 비용의 증가로 일반 국민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유발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해당 청구인의 이 같은 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정보공개법의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서, 정보공개 청구 자체가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박종민 중앙행심위원장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비공개 사유가 없다면 공개되어야 하나, 무분별하고 반복적이며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행해지는 악의적인 청구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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