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0일부터 모든 입영 검사자 마약류 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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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0일부터 모든 입영 검사자 마약류 검사 실시
  • 이다솜 기자
  • 승인 2024.06.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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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이다솜 기자] 앞으로 입영판정검사 시 검사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가 실시된다.

오는 7월 10일부터 입영,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받거나 모집병 지원자부터 시작하는데, 이는 입영 전 입영대상자의 마약류 투약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함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63빌딩 사이프러스에서 열린 제2차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63빌딩 사이프러스에서 열린 제2차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아울러 지난 2월 6일 개정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한 필로폰과 대마 등 마약류 검사도 오는 8월부터 실시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26일 개최한 '2024년 제2차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최근 군내 마약범죄 발생은 감소추세이나 올해 하반기에도 군인 마약류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상반기 마약류 관리 성과도 논의했는데,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중심으로 마약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 마약류 사범 8977명을 적발했다.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에 임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올해 상반기에 불법 마약류 집중 단속, 해외직구 등 마약류 밀반입 차단, 치료·사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의 성과를 도출했다.

해외직구 등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해 고강도 단속을 시행해 마약류 밀수 적발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0% 늘었으며, 우편·특송을 통한 마약 밀수 적발건수는 15% 증가했다.

올해부터 마약류 투약이나 중독으로 고민하는 상담자가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도록 '1342 용기 한걸음센터'를 구축해 누구나 익명으로도 24시간 마약류 전화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마약류 중독 권역별 치료보호기관 8곳을 선정하고 치료보호기관을 25곳에서 32곳으로 늘렸으며, 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3곳에서 6곳으로 확대하는 등 중독자의 치료와 재활 접근성도 개선했다.

이밖에도 청소년의 마약류 중독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을 적극 실시함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교육대상은 6만 2830명으로 3.5배 증가했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 테마별 수사, 단속을 강화해 불법 마약류 밀반입 및 불법 유통 방지 등 범정부 역량을 집중해 마약과의 전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마약류 치료보호 대상자에 중독 치료비의 건강보험 적용을 오는 8월부터 실시해 그동안 지적돼 왔던 지자체 치료비 미지급으로 인한 마약류 중독치료기관의 폐업 우려와 이로 인한 치료공백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한편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관계 부처 위원들은 이날 마약류대책협의회 이후 세계 마약퇴치의 날 기념식에도 참석했다.

방 실장은 기념식 축사에서 "마약류대책협의회 중심으로 최초의 중장기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마약과의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든든한 초석을 놓겠다"라며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통해 마약 퇴치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자"라고 당부했다.

/이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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