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품목 300개로 확대···5조원 투입해 공급망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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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품목 300개로 확대···5조원 투입해 공급망 안정화
  • 송승호 기자
  • 승인 2024.06.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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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송승호 기자] 정부는 공급망 안정을 위해 경제안보 품목을 200여개에서 300여개로 확대하고 물류 등 서비스분야를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또한, 수급안정에 기여하는 선도사업자에 대해서는 올해 중 5조원 규모의 공급망기금을 우선 지원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아울러, 핵심품목의 국내생산을 검토하고 경제안보 품목 관련 U턴 기업의 규제 완화와 파격적인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어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지정,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공급망안정화위원회는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설치한 정부 공급망 안정화 정책에 관한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이날 공급망안정화법 시행에 따라 처음으로 개최했다.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환경변화와 주요국 정책 움직임에 대응한 범정부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기본 틀을 제시하고 4대 정책방향과 8대 정책과제별 추진전략,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핵심품목·서비스수급 안정을 위해 경제안보품목·서비스 관리, 지원 강화와 비축역량 및 제반 인프라 확충을 추진한다.

공급망 복원력 및 위기대응력 제고를 위해서는 국내외 공급망 생태계 조성·강화와 범정부 위기대응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

핵심기술 경쟁력과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서 핵심기술 내재화 및 주도권 확보와 기술유출 예방 등보호체계 강화를 추진한다.

글로벌 공급망 리더십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전략적대외전략 수립과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복합위기와 공급망 분절 상황에 대응하고, 경제안보와 공급망을 튼튼히 하기 위해 공급망 3법을 도입했다고 설명하고 이날 처음으로 공급망위원회를 개최해 4가지 정책 방향을 담은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핵심품목·서비스의 수급안정화를 위해 특정국 의존도가 높고 국내 생산이 어려운 경제안보품목을 200여개에서 300여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중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핵심 산업 관련 품목에 대해서는 자립화와 다변화 계획을 세우고 정부의 지원과 모니터링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이들의 수급안정에 기여하는 선도사업자에 대해서는 올해 중 5조원 규모의 공급망기금을 우선 지원하고,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골든 타임을 확보하도록 공공 비축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서, 국내 제조역량을 확충하는 등 공급망 생태계를 보강하기로 했다.

경제안보품목 생산 기업에 대해서는 해외사업장 축소 의무를 면제시켜 국내 유턴을 촉진하고, 해외자원 취득에 관한 투자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해 기업의 광물자원 확보를 뒷받침한다.

더불어, 핵심품목의 원자재, 중간재 확보, R&D, 운송 등 공급망 연결 고리를 보강하고 공급망 교란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요소, 흑연 등 수급불안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생산을 지원토록 검토한다.

또한, 공급망 핵심 기술을 국산화하고 기술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첨단 전략산업과 핵심품목 기술에 대해서는 정부의 R&D 재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현재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신성장, 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에 공급망 핵심기술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한다.

아울러, 방위산업과 기간산업의 기술과 특허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벌칙 강화 등 제도를 보완한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공급망 협정,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등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공급망 기금과 공적개발원조를 통한 협력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향후 3년 동안의 실행계획을 담은 공급망안정화기본계획을 하반기에 수립하고, 핵심품목과 첨단산업, 식량, 물류 등 각 분야에 걸쳐 실효성 높은 대책을 담겠다"라고 밝혔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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