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렁다리 안전관리 강화···일부 시설물 관리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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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렁다리 안전관리 강화···일부 시설물 관리 미흡
  • 송승호 기자
  • 승인 2024.07.0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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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송승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출렁다리 등 공중보행시설 이용객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산림청, 123개 지방자치단체, 국립공원공단 및 한국수자원공사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등이 전국의 산, 강, 해변 등에 설치, 운영 중인 공중보행시설은 출렁다리 254개, 스카이워크 42개 등 총 349개다.

권익위는 외관조사 수준의 현재의 정기안전점검 방식으로는 정밀한 진단에 한계가 있고,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지 않은 시설물도 145개가 있으며, 2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도 상당수 있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권익위는 출렁다리, 스카이워크, 돌출형데크가 제3종시설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조례 등에 명시하고, 제3종시설물 지정 후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며, C등급으로 연속 판정되거나 준공 후 일정기간 경과한 시설물은 정밀안전점검 등 상위 수준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결과와 주요 보수, 보강 등 조치사항을 시설물 현황도에 게시해 이용객이 쉽게 안전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일부 시설물에 CCTV나 확성기 등 안전설비가 없고 현장마다 안전장비가 상이해 긴급상황 시 대처가 곤란하므로, CCTV, 확성기 등 안전설비를 설치하고 자동심장충격기, 구명조끼 등의 장비를 구비,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강풍이 불거나 수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비한 이용자 통제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기상악화 시 이용자 통제기준인 순간최대풍속을 25m/sec에서 강풍주의보 수준인 20m/sec로 강화하고 인파밀집 시에는 통행인원을 제한하도록 했다.

한편, 긴급상황 발생 시 방재, 의료기관에 신속한 상황전파가 필요하지만 재난관리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은 시설물이 있었고,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상을 할 수 있는 영조물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설물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권익위는 CCTV 등을 재난관리시스템에 연계하고 시설물에 대한 영조물 보험 가입을 확대해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도록 했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권익위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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