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서울=박영호 기자] 정부는 앞으로 6년 동안 서울과 수도권에 42만 7000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택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과 인근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 호를 추가 공급하고 3기 신도시도 2만 호 추가 공급한다.
아울러, 빌라 등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은 종전 12만 호 계획에서 16만 호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의 핵심은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과 적정 수준의 유동성 관리에 있으며, 이에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주택수요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향후 6년 동안 서울과 수도권에 42만 7000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택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먼저, 서울·수도권 중심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21만 호를 추가 공급한다.
서울과 인근 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공급하되, 신규택지 발표 때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관리한다.
아울러, 서울에 인접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의 토지이용 효율화를 통해 2만 호 이상을 추가 공급한다.
또한, 빌라 등 비아파트를 11만호 이상 신축매입임대로 신속 공급하고, 이에 더해 서울은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 공급한다.
신·구축을 포함한 비아파트 매입임대 총규모는 종전 계획 12만호에서 최소 16만호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서울·수도권 지역에 이미 계획된 주택공급분 중 21만 7000호를 실수요자에게 최대한 조기에 공급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도심 주택공급의 핵심인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촉진특례법을 제정해 향후 6년 동안 17만 6000호를 조기에 착공한다.
재정비 절차를 대폭 통합·간소화해 재건축·재개발 기간을 3년가량 단축하고, 조합원 취득세 감면, 추가 용적률 부여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인다.
더불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내년까지 착공하는 경우 미분양 발생 시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는 등 수도권에서 4만 1000호가 조기 공급되도록 유도한다.
수요 측면에서는 시중 유동성과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투기수요를 차단한다.
다음 달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확대해 나간다.
가계대출 전반에 대해서도 증가 속도와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방안을 조만간 마련한다.
이와 관련, 김병완 금융위원장은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예정대로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은행권에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관리목적 DSR을 9월부터 산출토록 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은행들 스스로 상환능력 즉, DSR에 기반해 가계부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투기거래 근절과 시장교란행위 단속을 위해 국토부 주도로 관계부처 합동 현장 점검반을 즉시 가동해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허위 매물·신고, 편법증여·대출 등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국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지역에 내 집을 마련하실 수 있도록 인허가·착공·준공 등 주택공급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해 이번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온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면서 "신축매입은 2년 동안 수도권 중심으로 11만 호 이상 집중 공급하고, 이중 5만 호는 분양전환이 가능한 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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