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서울=박영호 기자] 정부와 지자체가 '위메프 티몬 사태'에 대해 유동성 공급을 기존 1조 2000억원에서 1조 6000억원까지 확대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위메프 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부처와 지자체, 관련 기관은 정책역량을 더욱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위메프 티몬 피해와 관련해 지난 19일까지 정산기일이 경과한 미정산금액은 총 8188억원으로 일반상품 60%, 상품권 36%, 여행상품 4% 등으로 추산된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TF 운영 및 2차례에 걸친 지원방안에 따라 카드사 PG사 등을 통해 일반상품·상품권 359억원 환불을 완료했고, 여행 숙박 항공권 집단분쟁조정 신청접수도 완료했다.

일부 여행상품을 포함한 일반상품과 상품권은 각각 248억원과 111억원 환불했고, 핸드폰 소액결제 중 일반상품 결제액에 대해서도 환불을 진행중이다.

정부는 판매자피해 지원을 위해 중기부와 지자체가 4000억원을 추가 공급해 총 1조 2000억원에서 1조 6000억원으로 자금지원을 확대한다.

이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금은 모두 1700억원 규모로, 신속한 집행 위해 대출방식을 대리대출에서 직접대출로 전환해 지난 14일부터 대출을 승인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자금은 700억원을 추가한 1000억원으로 확대했는데, 접수당일 신청액이 1330억원으로 지원규모를 크게 상회한 점을 반영했다.

이에 접수된 건을 가능한 최대한 지원하면서 지난 14일부터 대출을 신청하지 못한 기업은 신보·기은 금융지원, 지자체 자금지원 등으로 안내하고 있다.

신보·기은 금융지원은 모두 3000억원 규모, 지난 9일 접수를 시작해 14일부터 집행하고 있는데, 지난 19일까지 112건 588억원이 접수됐다.

이밖에 지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지난 7일 대책 발표 당시 13개 지자체 6400억원이었으나 이후 대전·울산·강원 등 3개 지자체가 합류해 ‘1조원+α’로 확대됐다.

지난 7일부터 시행한 피해기업 기존 대출·보증 만기연장은 16일 기준으로 16건 91억8000만원이며 선정산대출 만기연장 지원은 1000건 1022억원이었다.

관광분야 2차보전 지원은 지난 19일까지 60억원이 접수돼 8월 중에 집행하는데, 원활한 지원확대를 위해 관광기금 융자와 이차보전 중복지원 허용하고 심사기간도 4주에서 2주로 단축했다.

기술보증은 19일까지 27억원이 접수돼 20억원을 집행했다. 

국세청은 지난 14일까지 부가가치세 환급 확정건 611억원을 조기지급했고 최대 9개월 납기연장과 세무조사 및 압류 매각 유예를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위메프 티몬 자구책 일환으로 대규모 인력조정이 진행됨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고용상황반을 운영해 취업지원과 실업급여 등을 신속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TF를 통해 피해지원 및 제도개선과제 추진상황을 매주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 등을 고려해 보완방안을 지속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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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호 기자 parkyh@publictoday.co.kr 다른기사 보기